이기정(재향군인회 미북동부 회장(직대))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 행사라 하면, 만일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서 우리의 재량에 따라서 총도 쏘고, 대포도 발사하고 폭격기, 전투기도 마음대로 발진시켜 보겠다는 계산이 저변에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한국에서 전쟁의 총성, 포탄 발사의 파열음, 미사일 피격으로 빌딩들이 불타는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 행사를 위하여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고 주한 미군의 철수, 한미동맹의 해체라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단편적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통권을 환수하여 전략, 전술면에서 진일보하여 국방의 문제가 더욱 확고해진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6.25전쟁 참화를 겪은지 2세대도 채 안되는 56년 전의 사건인데 한국의 젊은 계층(20,30대)에서는 6.25가 북침이었다고 알고 있는 젊은이가 66%에 달한다고 하니 무언가 잘못 되어도 말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서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은 대서양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국제기구를 구성하여 방위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고 이 기구에 가입하는 나라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동방의 은둔의 나라, South Korea가 6.25동란을 전후하여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의 후원으로 산업 개발과 무역입국이라는 일념 하에 세계경제 10위권에 진입하게 된 것은 한미동맹이 굳건히 존재하고 국가 안보나 투자의 안전성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그러므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투자가들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신임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 지향을 모색할 때이며 유비무환이라는 탄탄대로를 지켜나갈 때에 투자가들이 한반도에 시선을 꽂을 것이며 국가 안전수위가 상향되어지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해방 이후 6.25동란, 김신조 부대의 청와대 침투 기도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각종 민간인, 어부 납북,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구해 오는 북한의 정책은 적화통일-남조선 해방이라는 허상에 대하여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7월 27일 한국전 휴전 53주년 기념식에서 딕 체니 부통령은 인공위성을 통하여 한반도의 야경을 보게 되니까, 북쪽은 전혀 적막한 암흑이었고 남쪽은 현란스런 번영하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고 분단 60년의 남북 대치상황을 한 마디로 지적하는 언급을 하였다.남과 북의 백성들은 분단 60년의 현 상황을 바로 보고,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현명하게 수립하여 자유시장경제와 민권이 보장되는 사회체제를 확립하여 한민족의 저력이 세계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 사는 교포의 한 사람으로 한국 조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제하의 뉴스를 접하면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투의 총성과 전쟁의 참화가 있어서는 아니되겠고 혹시라도 북한이 오판을 하게 될 지도 모르는 빌미를 주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오히려 한미동맹과 결속의 강화를 통하여 지역의 안정과 균형 발전을 증진시키므로서 낙후된 북한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되는 것이 남-북이 하나가 되고 한 민족이 서로 돕는 첩경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