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돈(법정통역)

최근에 있었던 대대적인 매춘녀 체포 사건으로 교포사회가 떠들썩하다. 이런 사건이 이미 수 없이 있었지만 이번만은 그 규모가 대대적이어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톱 뉴스로 취급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체포된 거의 전원이 한국인들이란 것 때문에 우리 한인사회는 지금 큰 충격에
빠져있다.

형사법원에 입건되어 오는 매춘 사건 피의자의 거의 대다수가 한인 여성들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여인들이 미국의 매춘 시장에 그 주역을 차지하게 되도록 팽배하게 된 데에는 한국정부나 한인 사회의 모든 여건이 이들을 묵인하거나 조장해온 그 배경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들 한인 매춘녀들은 거의가 국제 인신 밀입국 조직을 통해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이다. 한국에서는 이들 인신매매 조직원들이 공공연히 이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은 여권수속과 비자 및 항공권 구입에서 도착 후 이곳에 있는 매춘조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국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매춘녀 공급 활동이 거의 공개리에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들을 차단하는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몇 해 전에는 미국무성이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은 이런 불법 행위를 단속하거나 이들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3 등급 국가로 분류한 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야단법석을 떤 일이 있었지만 한 때의 소나기처럼 시끄럽다 말았다.

한국에서는 매춘녀들이 원한다면 누구보다 쉽게 미국에 입국해서 기생(寄生)할 수 있는 조직이 공공연히 성업 중에 있으므로 그 첫 번째로 당연히 한국 정부의 방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이들은 호객을 위해 당연히 신문이나 잡지류의 언론 매체의 광고에 의존하게 마련인데 뉴욕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등에는 한국어나 외국어 판 할 것 없이 누가 보아도 매춘 광고인 것이 틀림없는 위장광고가 엄청난 양으로 실리고 있다.

언론기관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매춘 광고인줄 번연히 알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사이비 언론기관도 도의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을 간접적으로 도우고 있는 협력자라고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다.매춘행위는 경 형사범죄라서 많은 전과가 있기 전에는 벌금형이나 기타 가벼운 처벌로 풀려나기 마련이어서 되풀이해서 잡혀들어 오는 쳇바퀴 돌 듯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합동단속에서 체포된 여인들은 불법 매춘행위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이민세관국에 체포된 것이어서 바로 추방 조치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매춘이라는 형사범죄 단속이 목표가 아니라 인신매매와 밀입국 조직을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래서 이번 단속에서도 체포된 인원들의 거의가 불법밀입국자임이 판명되었다.한인 사회에서는 지금 미국의 비자 면제국으로 한국이 지명되기 위한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연이은 합동 단속에서 한국인 범법자가 당연 최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이 한인 밀집지역으로 조여지고 있는 형상이다. 자연히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여론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런 판국에 과연 한국이 비자 면제국으로 지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은 아직 무비자 방문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이 지명되는 날에는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와 불법장기 체류하는 파행으로 연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필경은 면제조치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가히 치명적이 될 것이어서 차라리 지명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솔직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