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보스턴)

요즘 본국에서 들려오는 말 가운데 국민 모두가 불안한 마음에서 하루를 사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 국민이 쏟아내는 불만의 목소리다.
딱 꼬집어 무엇이 문제를 불안스럽게 하는지를 명쾌하게 내놓지는 못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정부와 대통령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되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정제되지 못한 말을 마구 내뱉어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불안감을 갖게되는 큰 이유라고 한다.

사람 사는 사회에는 제 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벼라별 범죄자나 비정한 인간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요즘의 한국사회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가 가진 자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문제를 일으켜 놓고도 문제의 본질을 모른 체 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상식을 뒤엎고 본말(本末)을 뒤엎으면서 나라의 기강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일을 자랑스럽게 외치면서 잘못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모르는 통치권자의 언행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자유당 말기나 군사통치 하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싹쓸이 선거가 참여를 외치는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졌으니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사회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한국의 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싹쓸이 선거 결과는 자유당 말기에 ‘못살겠다 갈아보자’의 국민적 저항을 넘어선 체제 불안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외국 언론들까지 평을 하고 있다.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의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려는 이탈 현상은 무슨 이유일까?
한 마디로 국가와 통치권자, 정치인을 믿을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후 국민과 국민들 사이에는 이념의 갈등만 깊어졌다고 한다. 이런 판에 북한에선 그들이 개발한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 미국과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발사하려 한다고 적극적으로 북한을 대변했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일들은 정치인, 공무원, 언론의 무능 탓도 있지만 전문가 경시의 인사 행정이 문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코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전문가가 앉아야 할 자리에 비 전문가가 앉아 엉뚱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 교육의 난맥상을 살펴보자.
교육부총리를 한 김진표라는 사람은 교육행정에 몸 담았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교육의 문외한이 교육행정의 수장이 되어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을 망쳐놓고 있다고 국민과 학교 당국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고 ‘포풀리즘’적인 교육정책에 실망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조기유학 보내거나 아예 자녀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려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한국정부의 정책 파행은 해외동포 사회와 직결되는 정책에서도 난맥상과 독선을 찾아볼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을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개편하려는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을 외교부가 반대하고 있다.본국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짙어 중국정부의 반발이 유발될까 우려되고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 예산이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되어 동포정책에 국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이런 이유는 680만 해외동포를 기민(棄民) 취급하려는 발상으로 외교부 스스로가 본국민과 해외동포 사이를 갈라 놓으려는 반민족적 행위를 심어놓는 일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글로벌 시대 해외동포 680만이 세계화의 첨병임을 모를 리 없는 한국 외교부의 무능과 무사안일주의가 한심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