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북한만의 자주적 통일은 없다

2006-07-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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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베이사이드)

조국 한국은 남북한 만의 내재적 합의만으로 자주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하며 능력도 없다. 그리고 그럴만한 덕망있는 인물도 없으며 분위기 또한 조성되지 않아 설혹 통일이 된다 해도 그런 식으로는 안된다.
한국은 근대사적으로 보나 현재의 세계 정세 질서로 볼 때 글로벌화 한 지구촌 시대에서는 서로가 어우러져야 살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의와 자의의 구심점을 찾아 합의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을 비롯, 북한 주민 모두의 의식구조가 개선된 변화를 전제로 발전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인구 수로 보나, 땅덩어리로 보나 미국 자체의 국방력과 국민총생산력으로 보나 세계질서상의 위상 관계로 보나 도저히 비교 대상의 가치도 없는 나라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미국을 상대로 큰소리를 치고 있다.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된다면 그동안 습관적으로 써먹던 ‘벼랑 끝 전술’일 수 밖에는 없는 일이다.
그동안의 ‘벼랑끝 전술’로 관철시켜 왔던 실적은 좋은 의미로 세계 제일의 기술이었음을 인정해 준다 해도 ‘남북한 만의 내재적 합의’만으로 통일 한국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통할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네 맘대로 해봐’ 하는 식으로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폭하든지 내버려두는 것이 방안이요, 방책이 아닐까 싶다.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두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나 이렇게 개과천선 하였습니다”라고
절로 말이 나올 때까지 말이다.그러나 한편 한 핏줄의 내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란 생각이 들지만 훗날의 조국 한국과 우리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아픔도 피하지 말고 겪고 가야할 일이라고 본다.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라는 말과 같이 북한만을 상대로 한 조국의 통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입지가 이러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망설임도 없이 또 한마디 하였다. 군단장급 장성 120명을 모아놓고 안정, 평화통일에 대한 국책 방안 차원의 말로, 1차적으로 평화 비용, 2차적으로 통일비용 등을 운운했는데 내용은 무슨 의미를 말함인지 혼란스럽다. 또 세간에서는 ‘돈 안드는 평화통일’을 위한 말도 있다.여기서 ‘비용’이란 의미는 남한의 정치경제 발전을 위한 비용? 아니면 북한을 상대로 하는 비용인가? 그동안 한국측의 정상적, 비정상적으로 들인 비용은 통일비용이 아니었단 말인가?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비용 지원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통일을 위한 뿌리내림의 비용이지 않은가. 우선 살려놓고 보아야 하니까 말이다.그간 들인 비용(물자 포함)의 자원실적 행태를 보고 과연 믿어줄 마음이 들 것인가.

그리고 똑같은 말이라 해도 말하는 이에 따라 의미 부여와 느끼는 감성은 하늘과 땅이거늘 이 시점에서 신뢰와 신의를 잃은 노대통령의 말과 이에 따르는 위정자들의 말을 어떻게 소화할지 우리 모두 생각 좀 해봐야 할 일이다.이런 저런 연유로 볼 때 국민의 공감대가 정립되지 않은 분위기와 외적의 정치정세가 복잡다단한 현실 앞에 남북한 만의 내재적 합의만으로는 통일 조국의 길은 없으며 또 할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절대 안된다. 우회하여 안전한 평화통일의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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