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취재1부 부장)

미 국무부가 해외공관의 외국인 비이민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한국이 추진 중인 한국인 미국 무비자입국 조기 성사 노력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 국민들에게 무비자 입국 혜택을 부여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한국이 가입하려면 그 기본 조건은 2년간 계속해서 비자 거부율 3%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비자거부율은 3.2～3.4%를 맴돌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무부가 지난달 30일을 기해 모든 해외 공관에 비이민비자 신청 심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비자거부율은 현재의 퍼센티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될 뿐 3% 이하 유지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대사관은 매달 5만5,000명이 넘는 한국인들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 한국은 미국의 10대 관광객 유치국에 포함된다. 특히 한국의 미국 유학생은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오히려 한국이 VWP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연방의회조사국(CRS)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무역협정(FTA)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VWP 가입과 관련, 2004연방회계연도와 2005연방회계연도 비자 거부율이 거의 각각 3.6%, 4%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백악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한국의 VWP 가입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비자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던 천정배 한국 법무 장관은 “내년 안으로 비자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마치 곧 가능한 것처럼 발표했다.

또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도 3일 FTA와 관련, “국익과 합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발언, 과연 한국 비자 거부율의 현황에 대해 알고나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한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거부율을 낮추기가 어려우므로 미국이 그냥 ‘봐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 국무부의 이번 비이민비자 심사 강화 조치에는 관광객, 사업자, 유학생 등 비자 뿐이 아니라 외교관 비자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치인들이 알면 한국인 비자 거부율을 낮추는데 보다 관심을 가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