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
한미정치발전 연구소 자문위원이며 미국 내 최고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켄트 칼더 일본, 한국학 연구소장은 최근의 한미 FTA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돼 한국은 중국이 잠정적 보호자라는 의식까지 갖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미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의존도는 갈수록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카드와 맞물려 미국의 한반도내 영향력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북한은 핵개발의 공공연한 선언으로 미국을 긴장시켜 6자회담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9월 타결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국가체제를 갖춘 국가로서 북미 국교정상화의 가능성도 약속받았다.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맞서 6자회담 국가들을 요리하여
일궈낸 북한의 탁월한 외교능력의 산물이었다. 북한 문제의 최대 선결과제인 경제적 지원과 불량국가의 명단에서 탈피하여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음을 물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생의 길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핵문제로 미국을 위협한 속내를 모두 실현시킬 수 있었던 최상의 기회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다시금 국가 정책적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위조지폐 사건과 최근 미사일 발사 선언은 핵문제에 한참 못 미치는 참으로 구태의연한 미국 지르기의 수단이다. 이러한 빈곤한 전략적 남발을 통해 과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가. 이미 6자회담과 부시 정부의 보수 강경외교 노선을 통해 미국은 북한문제 해결에 녹록치 않음을 보여 왔다. 그나마 지난 9월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미국이 최대한 양보한 것이고 북한 외교능력의 최대치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위협은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언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북한은 과연 미국에 무엇을 바라는가.
지속된 미국 건드리기 정책으로 어떠한 국익을 가져올 것인가. 오히려 미국의 대북봉쇄정책만을 강화할 뿐이다.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외교 관계는 국가 간의 힘의 경쟁력이 동등하지 못할 때 주종관계가 형성됨은 너무도 자명하다. 더욱이 민주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미국을 공략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위협적인 외교정책은 스스로 불속을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천만하다. 오직 국제사회의 윈 윈 정책을 견지하여 미국에 실
질적인 도움이 되는 명분을 실어주어야 북한은 자신들의 국익을 끌어낼 수 있다.
전 세계 총 생산력과 국방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 미국이 정말 북한을 치겠다고 나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을 요리하고 이용하는 전략적 수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북한과 남한이 살 길이다. 남북의 국가경쟁력이 월등해지고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에 견줄만한 경제, 기술력을 갖추었을 때 미국의 대한반도 외교 전략은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작은 다윗이 멍청하지만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이겼다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미국은 힘만 세고 지혜가 부족한 골리앗이 아니라 힘도 세고 지략도 출중한 명실공히 지구촌을 장악하는 세계화의 주도국이다. 그러므로 미국을 내편으로 만들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역사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한미동맹이라는 허울 속에 안주하여 한미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거듭하지 못하는 남한과 계속해서 계란으로 바위 치다 결국 그나마 계란마저 모두 잃는 무모한 허세를 북한이 벗어날 때만이 가능하다.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가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길러야 한다. 한국은 세계10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통일 후에는 상위권으로의 비상이 예상된다.
작고도 작은 일본이 세계경제 2위를 달렸다면 동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한반도가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국가로서 미국을 상대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는가.이제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은 세계대세의 흐름 속에 한반도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는 혜안과 전략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이상이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