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국 지정을 기대하며

2006-05-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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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취재1부 기자)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국 지정은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백번 외치는 것보다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국가에 지정되는 것이 한미관계 증진에 더욱 유익하다고 봅니다” 지난 11일 동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VWP 국가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소장은 이같이 말하고 “한국이 VWP 국가로 지정되면 한미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며 관광객 증가로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유권자센터는 한인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VWP 지정을 위한 범 동포 추진위원회(가칭)’를 조직,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한국의 VWP 국가 지정’ 이슈가 한인사회에 부각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은 물론 미 정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VWP 국가 지정을 요청하는 ‘H.R 4304’법안을 지난해 11월 의회에 상정한 제임스 모란 의원
에 이어 버지니아주 조지 알렌 상원의원과 뉴욕 주 조셉 크라울리, 비토 포셀라 연방하원의원 등이 최근 한국의 VWP 지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서명운동까지 활성화되면 VWP 지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유권자 센터의 판단이다.

지난 89년 제정된 VWP는 무비자로 90일간 미국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영구화됐다. 현재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과 싱가폴, 부루나이 등 3개국이 가입해있다. 9.11테로 이후 새롭게 VWP에 지정된 국가는 없으며 현재 한국과
폴란드가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VWP 국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급 거부율이 3%를 넘어서는 안 되며 생체인식 정보가 들어있는 기계판독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양국 간 사법공조 체제가 구축 돼야 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2004 회계연도 3.23%, 2005 회계연도 3.28%였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비자 거부율 3%대 이하 진입을 위해 미국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WP 국가로 지정,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미국 내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미우호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VWP 지정을 소망해 본다. 이는 VWP 국가 지정이 체류신분 등을 이유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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