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5-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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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취소시 보증금 갈등 해결법은?

<문> 저희는 저희 집을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1월5일에 종결되도록 준비됐었습니다. 구매자들이 모든 우발상황에 서명을 했고 1만5,000달러도 보증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종결 2주일 전에 구매자들은 구매를 완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집을 샀다는 것을 나중에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에 저희는 구매자들이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편지를 몇 통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변호사도 아무런 답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는 개입하기를 거부합니다.
판매 계약서에는 화해와 조정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값비싼 소송을 하지 않고도 1만5,000달러를 얻을 방법이 있나요?
<답> 귀하의 변호사가 구매자에게 그들의 판매계약이 화해를 의무화하고 있고 화해가 안 되면 구속력이 있는 조정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렸을 것이라고 저는 가정합니다. 변호사도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았다면, 에스크로 트러스트에 보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보증금의 사용을 허락 받는 소송을 제기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귀하가 아무런 행동도 안 하면, 대부분 주에서는 트러스트에 보증금 1만5,000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정에 양자 중재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는 1만5,000달러를 보관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지금 행동을 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도 피할 수 있고 법원이 누가 1만5,000달러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정 결과 다르면 재감정 요청도 가능


<문> 저희 부부는 최근에 저희 집을 담보로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74세이고 아내는 72세입니다. 저희는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걸 전제로 대출자와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근처 매물을 기초로 해서 저희는 저희 집 값이 약 45만달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자의 감정사는 38만7,000달러로 감정했습니다.
대출자가 감정사에게 매우 낮게 감정하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아니면 귀하가 귀하 집 가치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감정가를 논의하기 위해 귀하의 대출자와 접촉해야 합니다. 재검토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감정을 요청하세요.

파트너십 합의가 공동투자 방법으로 좋아

<문> 대학 친구 두 명과 저는 파트너가 돼서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귀하의 개인적 재산, 목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파트너십 합의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 책임회사)가 소유권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파트너십 합의는 많은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는데, 한 파트너가 팔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경우에 구매 합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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