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반도 통일의 길은 아직 멀다

2006-04-27 (목)
크게 작게
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지난 4월 13일에 한미정치발전연구소 소장인 써니 리씨는 ‘통일한국과 동북아시대’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한반도 통일 방안을 너무 낙관한 감이 있다. 내용인 즉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상대하는 외교력이라고 하고, 북한이 위조지폐 사건 후 미국 제재에도 끄떡 않는 북한의 외교 뚝심은 6자회담의 지지부진으로 핵무기 개발을 공공연히 인정받아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전략이어서 통일 후에 핵을 보유하고 기술경쟁에
서 선점을 차지한다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또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씨도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의 기사 투고 내용에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남한과 북한이 공동통일 방안을 강구하여 핀란드와 같은 중립국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지만 핀란드는 국민간의 감정이 없어 인접국인 소련과의 협상만으로 가능했지만 남북한은 반세기 동안이나 영토 분할로서 서로 다른 민주와 공산으로 엄격하게 다른 사상이념으로 상호 대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
이 요할 것이다.

한국은 지형학적으로 보아 미.소.일.중의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중립국가로서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이 4대국의 열강들이 6자회담에서 계속 북핵 포기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 통일 후 기술경쟁에서 선점하면 이웃 일본
이나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겠냐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05년 11월 12일에 부산에서 개막되었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정상회담에서 보았듯이 회원 21개국의 전체 국내총생산 19조5,390달러 중 미국은 10조4,460억달러로 당연 1위이고 다음 2위인 일본은 9,660억달러인 반면에 한국은 제 6위로서 4,760억달러에 불과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경영개발원(IMD)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05년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9위이고 일본은 21위였고 미국은 단연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도 2005년에 세계 11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 개발지수를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25위이고 일본은 10위권에 속해 있다.산업의 생산성만 보더라도 미국을 100%라고 볼 때 한국은 35%에 지나지 않고 일본은 120.6%로 미국보다 높았다. 또 중국도 금년부터는 자동차 생산이 세계에서 3위로 껑충 뛸 것이라고 하며 2005년에는 세계에서 제 1위의 투자유치 국가로서 매년 경제성장률이 한국은 5%대를 밑도는데 반해 중국은 9%대를 상위하며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북한에 매년 쌀과 비료, 인력비용을 제외하고라도 5년간 매년 1조원씩 5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며 농업, 경공업, 수산, 광업, 과학기술, 전력 등 6개 분야에 지원하며 남북경제 협력기금은 남한 국민들의 혈세인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북한은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등의 관광지의 도로복구용 자재와 평양시의 미화용 자재까지 무상을 요구하여 공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군사력은 더욱 증강하며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떠든다고 통일이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상호간의 군사력을 감소시키고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자유왕래를 통해 학수고대하는 이산가족들간의 생사 확인과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와 강제 납북된 어부들의 송환을 성사시켜 상호 감정을
완화시키는 길만이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우리들은 그때까지 참고 조용히 평화로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바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