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국의 운명

2006-04-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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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륭웅(공학박사)

2005년 3월 이북의 동포여인이 중국으로 탈출하였는데 중국정부가 그 여인을 체포, 이북으로 강제송환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 미국정부는 중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노대통령의 정부는 물론 아무 말도 없었다.
도대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자국의 국민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입도 벙긋 못하고 있고, 노대통령이 그리도 싫어하는 미국이 딴 나라 국민의 인권을 위해 그리도 목청을 높여야 하는가.
지난 3월 노대통령은 현 정부가 좌파라고 국민에게 공언하였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이는 현정부가 빨갱이 정부이고 노대통령 자신이 빨갱이 집단의 무엇이라고 하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는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3년여, 한국 경제는 엉망이 되었고 한미동맹은 와해되어 미국은 조국의 생사에 관한 고급 정보를 더 이상 한국에 주지 않고, 그래서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국민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자주국방-작전권 환수 때문에 한국은 막대한 비용만 물게 되고 20년 이상 걸리는 작전권 독립 때문에 맹방에게 “아, 한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하는 의문만 낳게 하고 있다.경제는 엉망이 되어 국민들은 못 먹고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요, 희망인 젊은
이들은 한국을 떠나려 한다.


개혁, 개혁 하면서 부패는 더 심해지고 정부조직은 더 비대해져 노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무원은 3만명 이상이 늘었고 그에 필요한 예산만 2조원 가까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여러분은 현 정부가 동학란 규명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나라를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아마도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아닐런지. 미
국이 아니었으면 노대통령도, 그 가족도 지금의 상태가 되어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단순한 친미-반미의 차원을 넘는 것이다. 인권변호사 운운하던 사람이 앞서 말한 북한여인의, 북한동포의 인권은 왜 가만히 있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내우외환의 범죄를 저지르면 현직에 있을지라도 탄핵소추를 받게 되어 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한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우리 정부는 좌파-빨갱이요’ 하는 이 말은 국헌을 준수할 대통령으로서 물론 탄핵소추감이 되고도 남는다.

다시 말하거니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나는 빨갱이요”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나는 노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른다. 두어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아둔하니까 알 수 없는 것이고 두번째는 잘못하는지 알면서도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아둔한 사람이 남을 선동하여 당선되었는데 그 빨갱이 같은 선동에 속아 넘어간 국민들이 더 아둔했으니까 누굴 원망하느냐. 다만 국민들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우리 조국은 죽는다는 말 밖에.

후자의 경우는 (1)자신이 아둔한지 알면서도 아둔하니까 어찌할 능력이 없으니 남 망해먹자고 하는 경우이고(물귀신작전) (2)자신이 실은 아둔한지 알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이리저리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둘 다 상대방을 망해먹는 결과는 똑같다. 그 상대가 국가, 민족, 즉 우리라면!
얼마 전 이해찬 총리가 골프 때문에 현직에서 물러났다. 그 사람은 전에도 다시 골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상대의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짓밟아 놓았던 사람이다. 자신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그는 전력이 학생운동만 했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빨갱이 운동인 것을. 그런데 노대통령이 이 사람을 제일 신임했었다고 한다. 끼리끼리라더니.

나는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다. 또 선거가 온다고 한다.
다시 이런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면 우리의 조국은 이젠 정말 문제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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