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친이민법안’위해 강력 대응해야

2006-04-11 (화)
크게 작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마련된 이민개혁절충안이 지난 7일 연방상원의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건은 한인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 사회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우기 이 날 표결에서 이 법안이 60 대 3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사실은 미국내에 반이민 정서
가 예상외로 심각한 수준이며 따라서 이민자사회의 권익투쟁에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수없이 많이 가로막혀 있음을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10일 미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이민자집회에서는 이번 상원의 절충안 부결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고 이민사회가 단결하여 반이민법안의 저지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워싱턴 DC를 비롯, 미국내 30여곳의 대도시에서 열린 이 집회에서 뉴욕 이민자들은 워싱턴스퀘어 팍에서 시청까지 시위를 했다. 이 시위에는 많은 한인들도 동참함으로써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에 상원에서 부결된 이민개혁법 절충안은 맥케인-케네디 법안의 불체자 사면내용을 단계적으로 규정한 수정안으로 친이민적 요소가 약화되긴 했지만 이민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양 당이 합의한 내용이고 부시대통령도 지지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런데 이같은 압도적 부결 소식에 우리는 경악치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이민문제는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의 하나로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1,200만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밀입국문제는 시한폭탄처럼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의회와 행정부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국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 방법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민개혁 절충안이 성사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상원은 2주 후 이 법안을 다시 법사위에 회부하여 새로운 절충안을 만든 뒤 본회의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절충에서 친이민적 내용에 얼마나 손을 대게 될지, 새로운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또 본회의에서 새 절충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이민 정서를 뒤집어 친이민법안을 성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이 이민자집단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한인들이 친이민의 시위와 함성에 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