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걱정되는 국가안보의 위협

2006-04-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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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지난달 30일 한미연합 전시 증원훈련(RSOI) 마지막 날에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통일운동단체 20여명은 해안으로 진입하는 장갑차를 전면에서 가로막아 위험천만의 행동을 하며 피켓을 들고 ‘양키 고홈’을 외치며 시위를 벌여 50여분간의 훈련이 중단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훈련에 앞서 해병사령부에서 경찰에 훈련관련 공문을 보내며 지난해에도 경북 포항시 RSOI훈련장에도 반전단체들이 난립했던 사례가 있어 “반전단체 농성 예방을 위한 경찰병력 지원”이라고 명시하였고 또 한번 해병대는 서산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훈련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반전시위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한차례 더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서산지역은 반전데모도 없고 반전단체도 없으니 신경 안써도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혹시 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대비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당일 훈련 현장에는 경찰은 보이지 않고 반전단체만 보였던 것이다.

해병대에서 경찰서에 협조전화를 하니 30분 후에 겨우 2명의 경찰관만 나타나 시위대들의 반전데모를 저지하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은 반전시위자들을 경미한 업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 한다.
RSOI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으로 매년 북한에 훈련일정을 통보하고 있으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없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난달 20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기로 했던 제 18차 남북 장관급 회담도 RSOI훈련을 이유로 이 달로 연기했다.그러면 북한은 군사훈련도 없이 평화만 갈망하며 민족통일만 갈망하고 있는가?


4년만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군은 최근 야포와 미사일로 전력을 증강해 온 것으로 분석했다.
총 병력은 117만명이며 그 중 평양~원산간의 남쪽에 70만의 대병력을 남쪽을 향해 집중 배치되어 있고 방사포와 야포를 4년 전보다 1,000여문이 늘어난 1만3,500여문을 배치하고 있다. 미사일 부대도 신설하고 있고 유사시 남한 전역으로 침투하여 후방전역을 교란 시도할 특수부대가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었다. 교도대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예비전력도 770만명으로 1999년에 비해 22만여명이나 늘어난 사실을 반전단체들은 알고나 있는지?그래도 평화적인 통일만 원하며 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어느 누구도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군이 자주국방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은 수년 후에나 있을지, 지금은 주한미군이 제공권을 거의 장악하여 한국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번 제 13차 이산가족 상봉 때에 SBS 방송기자가 ‘납북’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송출 원고를 빼앗고 송출을 중단시키며 80~90세 고령의 이산가족 노인들을 10시간 동안이나 붙잡고 귀환시키지 않았던 사실들을 똑똑히 보았을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를 외치며 떳떳하게 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처신으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가 방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세계 속에서 하루빨리 선진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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