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지난 9월 23일 재미동포연합회가 주최한 북한대표단의 환영만찬회에서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북한 외무성 부상 최수헌은 환영사에서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민족 자주통일이 하루바삐 실현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2년 반 동안에 국가 부채가 248조원에서 298조원으로 증가하고, 실업자는 금년 1월 말 현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9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이 증가했다. 신용불량자는 263만5,000명에서 360만명으로 96만명(11.3%)나 증가하여 한국정부의 경쟁력이 세계 209개 국가 중 60위라는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2002년 조사에서 50위를 차지했던 것이 지난해 다시 10단계나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안을 금년보다 6.3% 인상된 221조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므로 내년 한 사람이 세금부담액이 금년 333만원에서 356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경기 부진으로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5조1,000억원이나 된다. 내년에는 7조8,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도 명년 예산에 북한에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투자비 8조원을 위시, 경수로 건설을 대비해서 3,00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통일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4.4% 급증한 1조5,622억원으로, 그 가운데는 북한의 5세 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98만명에게까지 식량 및 약품 제공에 2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지난해 한국의 학교 급식을 위해 쓴 337억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거액이다.

또 이번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측이 평양 환경개선을 위해 페인트 500톤, 타일 3만2천평방미터, 시너와 락카 각 50톤을 무상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관광공사는 지원업체를 선정해 10억원대의 물품을 개성을 통해 트럭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지금도 서울시 주변에는 판자촌이 있는데도 이런 것까지 무상 지원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야 할 점이 아닌가.이번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논란된 2003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사업 등의 댓가로 현대아산 계좌로 입금된 1,400억원은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역사 건축 등 기자재 공급사업, 개성공단 진출 기업 공장건축사업, 금강산 관광지구 내 도로포장 공사 등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금년에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한 쌀 50만톤만 하더라도 10년 거치(원금, 이자 상환없는 기간) 20년 분할 상환에 이자는 어느 거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연 1%의 저리로서 그것도 국내 쌀값이 외국쌀값의 5배임에도 40만톤을 국내 쌀로 지원하면서도 차관 계약은 외국쌀값으로 계약함으로써 농수산부의 양곡관리 특별회계 계좌에서 무려 1조2,000억원을 결손처리시켜 결국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3년 연속 30만톤씩 무료로 지원하는 비료의 국제 시세와 수송비까지 합치면 2,000억원 등이 결국은 국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국민들이 염원하는 60만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닭 모이 주듯 하고 있다. 지난 제 11차 이산가족 상봉 화상 장면은 눈물 없인 볼 수 없었다.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도 동서독간에 이산가족들의 왕래는 물론 서신거래도 있었던 것처럼 하루빨리 남북이 상호 협력하여 자유평화통일의 길이 열리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