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현(맨하탄 한인회장)

뉴욕 시는 요즘 부족한 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함인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소기업주들에게 과잉 암행단속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뉴욕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 및 금연을 취지로 한 술, 담배 판매와 관련해 거의 횡포에 가까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한인 소기업주들이 시간상이나 금전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뉴욕 시 암행 단속반은 술이나 담배를 파는 가게에 구입자를 투입, 담배나 술을 사게끔 해서 업소 측이 팔고 나면 이를 지시한 단속 원이 구입자가 나간 다음 다시 들어와 “왜 미성년자에 팔았느냐”하면서 티켓을 발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소 측이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들을 데려와라” 하면 단속 원은 “이미 갔다” 대답한다는 것. 그래서 업소 측이 나가보면 단속반의 차에 구입자가 있어 그에게 나이를 확인하고자 신분증을 보자 하게 되면 단속 원들이 접근을 막으면서 무조건 “위반했다”며 잘못임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암행단속이란 합법적이긴 하나 단속 원이 왜 나이도 미성년자 같지 않은 사람을 데려와 실제로 그랬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주장,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들면서 그대로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데 이 것은 지나친 행위이다. 업소 측은 한
고객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수 십 명의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데다, 또 주인이 아닌 종업원이 일일이 판매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있지 않아 무엇을 팔았는지 제대로 기억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런데 “왜 미성년자에 팔았느냐”고 따져 물면 업소의 판매원이나 주인이 “누구한테 팔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미성년자한테 판 적이 없다”고 대답할 경우 덮어놓고 “그렇게 팔았다”고 말하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이 것은 엄연히 시 행정의 모순이다. 이렇게 까지 안
해도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 미성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면 될 것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서 바쁜 시간에 영업도 방해하면서 억지 단속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시민의 세수에 의해 시를 활성화하느냐, 어두운 침체국면의 어두운 시고 전락하느냐는 시가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의 시의회와 이를 집행하는 관료들로 인하여
발전이냐, 퇴보냐 가늠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행정집행을 자유민주주의 표본 국 미국에서, 그 것도 세계 중심도시 뉴욕에서 암행이란 수단을 동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까지 암행단속들이 소기업주를 위압하는 행정수행은 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근무 태도다. 소비자보호국의 암행단속은 자본주의 실례성이 구축되어 있는 단속이기에 이해할 수는 있다. 허지만 경찰공무원의 암행단속은 범죄자들의 일망타진 적 전투형태의 행위이다. 이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정집행이다.

9.11 사태 이후 줄어든 세수증대를 위하여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암행단속을 위해 순수한 법을 악용하는 것은 민주경찰 공무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다. 차라리 청소년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흡연, 음주의 위험성을 교육적으로 홍보
하는 일에 더 전력을 기울인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암행단속을 이유로 공연한 인력동원 및 고가의 오일 낭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오히려 추구하고자 하는 원 뜻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속의 행정적 집행은 시정책의 오류이므로 절대적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차라리 위압적 단속으로 시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생안전에 더 역점을 두는 정책을 편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암행단속의 횡포는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