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환(뉴저지)

보통 사람들은 외교통상부라면 재외동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아울러 재외동포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다른 여러 외국은 그렇지만 한국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 한인들의 이익을 항상 앞장서서 반대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취임 직후 외통부에 재외동포들의 2중국적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해 보라는 요청(?)을 외교통상부가 정면으로 반대하여 김대통령에게 물을 먹였다.그에 물러서지 않고 김대중대통령이 박상천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들에게 2중국적을 허용하는 효과를 내는 법(현재의 재외동포 특례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하자 이번에도 외통부가 앞장서서 그 반대활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했다.

그들만의 힘으로 어려울 것 같자 외통부는 미국, 중국 및 소련정부에 “우리 한국정부가 한국 재외동포들에게 2중 국적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려는데 그에 대한 반대가 없느냐?”고 묻는 외교문서를 보냈다.사대주의를 건국이념으로 표명했던 조선왕조에서도 중국정부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외교문서를 보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 문제를 왜 미국정부에 묻느냐며 응답을 않았는데 외통부에서 회신을 재
촉하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는 회신을 보냈고,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외통부와 한편이 되어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그래서 처음의 재외동포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재외 한국동포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채 제정 공표되었다. 그 후 재중국 및 재러시아 거주 재외동포들의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져서 그들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외동포들의 이익 보다 효율적으로 돌봐줄 수 있게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동포청이나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려는데 유독 외교통상부만 나홀로 반대를 한다고 한다(2005년 9월 6일자 연합뉴스). 그들의 주장은 현재의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을 강화하여 활용하자는, 다시 말해서 재외동포재단을 자기들의 손 안에 두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재외 한인회장들을 언제든지 오라 가라 할 수 있고, 또 통일주체 대의원 선출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며 그런 핑계로 공짜 골프도 초대받고 또 저녁 대접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 현지에서는 재외동포들과 멀리 간격을 두고 군림만 하면서 본국에서는 재외동포 사정을 자기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재외동포 이익은 자기들이 돌봐야 한다고 생떼를 쓴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을 항상 여지없이 짓밟는다.

이럴 때 김정일이 먼저 재외동포들의 2중국적을 허용하고 김정일 직속의 재외동포청을 설치한다면 나는 그동안 미루었던 금강산이나 개성 관광을 갈 것이다.재외동포들의 뒤통수나 까는 이런 외통부 직원들은(외교관이나 영사로 불러줄 수 없는) 모두 영구 귀국하여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청 설치 입법 반대 촛불시위나 하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