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각(재향군인회 미 북동부지회)

우리나라에는 70만명의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다고 한다. 그 중 6.25 전쟁 참전용사는 대부분 70세가 넘었다. 국가는 전쟁이 끝난지 40년이 지난 1993년에야 참전군인 지원법을 만들었다.참전용사들은 이 법에 근거해 월 6만5,000원의 수당을 받는다. 그것도 65세를 넘어야 된다. 참
전용사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전쟁에 뛰어들었겠는가? 그러나 손자에게 과자값이라도 쥐어주고 싶은 노병의 작은 소망은 쥐꼬리만한 수당을 받아든 순간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다.수백만의 6.25 참전용사들이 아직도 보훈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병원의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단다. 더구나 6.25전쟁이 민족해방전쟁으로, 베트남전 파병이 용병으로 둔갑하는 현실 앞에서는 서글픔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미국은 지원입대해 봉급을 받고 근무하지만 전역 후에는 취업과 공무원 임용에서 우대를 받는다. 연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캐나다는 제대군인을 위해 특별 토지분양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는 연금은 기본이고 자녀수당, 약제수당, 집세수당, 간호사의 방문간호까지 지원한다. 보훈예산 비율을 봐도 호주 5.1%, 독일 3.1%, 미국 2.5%, 프랑스 2.1%인데 우리나라는 1.7%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선진국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보훈을 제대로 했기에 부국을 이룬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부 보다 국방이 우선이라고 했다.

우리나라가 보훈예산에 인색한 이유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6.25전쟁 당시 고위층 자제들이 참전해 전사했다는 기록이 드물다. 따라서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층에 참전용사나 독립유공자 후손이 거의 없는 현실이 보훈정책 답보의 원인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훈의 씨앗을 뿌려야 하나. 무엇보다도 참전용사들이 예우받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훈예산을 적어도 2%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보상이 되고 병역을 기피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사회풍토가 철저히 조성되어야 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다. 지금은 다소 힘들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 보훈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국가 존망이 걸렸을 때, 국민 생존이 위태로울 때 달콤한 호국의 열매를 따먹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