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순(뉴욕장로교회 장로)
대통령의 특권 중에는 공무원 임명권, 국군통수권,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 공포권,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권, 사면권 등이 있고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봉건시대에는 국왕은 백성의 범죄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재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서하고 석방해 주기도 했다. 왕정시대의 유물로서 오늘날에도 대통령 사면권이 존속해 온 것이다. 그러나 봉건시대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삼권분립 원칙, 나아가서는 사법권의 독립원칙이 전세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옛날 국왕시대의 사면권은 상당히 축소되고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기에 미국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좀처럼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일단 형의 언도를 받으면 형기를 채워야 석방되는 줄 미국 시민은 다 알고 있다. 그러기에 이 미국에서는 판사란 직분은 매우 존경받는 직분이다. 닉슨대통령도 일개 말단 판사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직을 사퇴하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미국 국민들은 법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 전 신문에서 노대통령이 8.15를 기해 수십만의 수형 죄수들을 모조리 석방하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합작으로 대사면을 단행할 움직임이 보여 필자를 비롯하여 야당과 일반 국민은 매우 반대하여 여론이 악화되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은 사법
권 독립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요,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처사요,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김정일 정권에게 30억을 상납하고도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자를 무슨 병을 구실로 가석방하고, 수십억 국가 공금을 해먹은 고위층 인사가 청와대 측근, 정부 요인들을 요란하게 재판하고도 얼마 안가 슬쩍 뒷문으로 석방하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대사와 특사권 남발로 국민은 법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국가 공금을 빼먹고 잠적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함은 심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몇일 전에는 가장 신임을 받아야 할 은행 직원이 문서를 조작하여 아무도 모르게 몇 억을 빼돌려 횡령하고 잠적했다니 도대체 이 나라 운영이 어찌 될런지,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토 방위의 의무를 망각하고 60년간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시점에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삭제하는 등 정신 나간 처사나, 30억이란 거금을 북에 상납하고도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 처사나, 그 결과 핵과 미사일 개발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항의 조차 못할 뿐더러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자위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등 정신 나간 말을 그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땅 로스엔젤레스에 와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발표한 것은 성명이 아니라 망발이 아닌가?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항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서자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다니 제 정신인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필자는 같은 종씨인데도 R 국회의원, Y 국회의원 같은 철새 정치인을 단호히 징계하고 40년 전 조국을 떠났다. 이런 꼴을 더 이상 보고 참을 수 없어 속시원하게 떠난 것이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다행한 일이다.부디 부탁하기는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발하지 말기 바란다. 언도받은 형기를 만료한 후에 나가야 헝벌의 준엄성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요, 일반 국민들도 법의 존엄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판사가 재판하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잠을 자지 못하면서 수백 수천 페이지의 형사기록을 읽고 또 읽으면서 심지어 학생시절에 공부한 사회학, 심리학, 윤리학, 철학까지도 상기하면서 판결을 내린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이제는 더 이상 북에 상납하지 말고 대가성 없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는 얼마든지 도와주어도 국민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6자회담이 시작하기도 전
에 또 다시 쌀을 50만톤이나 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그 중 얼마만이 북한 인민에게 배당될 것인지 상상해 봐야 할 것이다. 대부분이 남침에 쓸 군량미로 전용될 것을 상상해 보라.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을 반대하면서 아울러 6자회담에 임할 노대통령의 방침, 즉 대가성 있는 북에 대한
원조의 신중성을 건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