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탈북난민보호 민주협의회장)
친북, 반미를 국시로 삼고 폭군 김정일 정권을 무서워하는 현정권이 6자회담에 북한의 주도에 이끌려 참석했다. 그리고 쌀 50만톤, 비료 40만톤, 전력 200만KW를 주기로 했다. 이번 조인되는 공동선언은 분명히 92년 남북 고위급 지도자들이 합의한 기본합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 보다 훨씬 약화된 시시한, 보잘 것 없는 조약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1992년 3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 조약은 모두 6조 15개항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쌍방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치 않는다고 했다.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 교환과 사찰대상 선정, 사찰방법,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 등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 핵통제 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원조만 받아먹고 일체 실행치 않는다.
한국정부의 대표자는 기본합의에서 불이행을 추궁, 따지기는 커녕 북한정권의 눈치만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 강력한 한국, 세계속의 한국을 물려줄 수 없다.미국행정부와 대표자의 자세는 불변이다. 일관된 주장이다. 즉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
을 이행하고 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실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경수로 공사 진행을 요구하지만 미국이 경수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북한이 미-북 제네바합의를 불이행하고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세계여론, UN, EU,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정권에 합의 불이행을 주도적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추궁해야 하는데 오히려 뒷전에 빠지고 미국이 일해주고 있는 입장이다. UN이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었을 때도 강력히 주장해야 할 한국은 기권을 하고 말았다. 3년째 이런 비겁
한 정치, 외교를 해서야 누가 도와 주겠는가. ‘평양의 수족관’이란 책을 썼고 얼마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탈북자, 현 조선일보 기자인 강철환씨는 7월 19일 프리덤 하우스 주최 북한 자유대회에서 그 행위는 이완용씨가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행위 보다 더 악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실로 그렇다. 7월 28일 미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공영 PBS-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남북한은 이미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약속했다. 우리가 임하는 6자회담의 태도는 과거의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은 합의를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함에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은 클린턴대통령 시절 합의한 94 제네바 미-북 합의서를 이행토록 촉구할 것이며, 북한은 분명하게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 또 하나의 큰 우를 범하고 있다. 즉 핵문제만을 주장하다 보니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탈북자의 신변보호 문제, 남북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방문 문제, 북한의 민주화문제를 전혀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북한주민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다루며 노예로 살아가는 주민의 인권보장을 하지 않는 한 핵문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람을 살리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회담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