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개혁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2기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보장 연금 개혁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
으키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 개혁이 실현될 경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세금인상을 야기시키고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보장연금 계획은 근로 소득세율을 현행 12.7%에서 2075년까지 15%까지 인상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한도가 8만7,000달러에서 11만1,000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11만1,000달러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3%의 소득세가 부과된다.전체 근로소득세 금액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서 2080년까지 6.6%로 늘어나게 된다.

새 시스템하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유층등
고소득 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들이 낸 세금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새로운 사회보장 연금 개혁은 회사가 지급해 주는 부분은 종전과 같이 사회보장연금으로 적
립하는 반면 개인이 내게 되는 부분 중 일부분을 정부가 지정하는 사적 투자펀드에 투자
할 수가 있게 된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