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한인 소기업 상인들이 뉴욕시의 과다한 단속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 각 부처가 불경기로 허덕이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계에 경쟁적으로 벌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스펙터들이 각종 위반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적발, 한번에 티켓을 여러 장 발부하는 사태까지 생겨나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에 따르면 야채상이나 식당, 셀러드 바의 경우, 기존의 검사에서 규정까지 세분화돼 대폭 늘어난 벌금으로 인해 소상인들의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다 한다. 쓰레기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액도 사안에 따라 100%에서 200%까지 올라가 소상인들이 버텨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견디다 못한 소상인들은 업계가 타민족과의 연대강화로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뉴욕시 정부 각 에이전시들이 할당된 쿼타를 채우기 위해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유가 어떻든 소상인들에게 이와 같이 과도한 짐이 지워지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소상인들은 지금이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이다. 그런데도 현행 제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인들을 더 죽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뉴욕시의 소상인들은 시 경제발전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시 당국이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커다란 잘못이다. 뉴욕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해 단속강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삶의 질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또 벌금을 거둬들여 시 수입을 늘리려고 하기 보다 소기업을 육성,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소상인들에 대한 단속강화로 소기업을 죽이는 것은 시의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따라서 세수감소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뉴욕시는 소상인들에 대한 지나친 티켓발부를 자제해야 한다. 과도한 벌금으로 상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의 단속강화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소상인들의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업계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말고 이에 대한 자구책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