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우정공무원)

8월 28일자 오피니언란의 김륭웅씨는 ‘한국경제는 앞으로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또 ‘전 정부에서 햇볕정책이란 것을 써서 북한에 돈을 퍼다 주었는데 그 결과 돈을 준 기업은 망했고 사주도, 아들도 속상해 죽거나 자살했으며 노 대통령도 당적을 버리고 지구당도 없애고 국회의원 수는 100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많은 독자가 읽는 오피니언란은 개인의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책임감 있는 내용을 기고해야 독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누구든지 계산의 답을 쉽게 풀 수 있는 초등학교 산수책의 구구단인가? 선진국의 경제 석학들도 자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가면 회복을 위해 여러가지 진단을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침체국면 및 회복기
를 속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이 당시 국가 정책으로 태동하게 된 근거는 7.4 남북공동성명(72년도)에 의거,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결하고 상대방을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상, 이념제도들을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대동 단결하고 상호 협조하자는 내용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 성명서 내용을 근간으로 하나의 정책 타이틀로 매김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김영삼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아무리 좋은 우방이라도 동족 보다는 못하다는 눈물겨운 민족의 동질성을 역설하고 타국에서 쌀을 사서라도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 지원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다.

또 모든 기업들의 목표는 생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시종 이익이란 부산물을 얻기 위해 추진하다가도 예상이 빗나가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파산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이다.

문민정부의 요청으로 IMF 정책감독이 불가피할 때 국민의 정부나 기업들은 망하느냐, 생존하느냐의 기로에서 각각 피가 마르는 뼈아픈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을 우리 모두 목도하지 않았는가. 햇볕정책을 퍼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분은 본 정책에 대해 알려고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다.

개략적인 면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성격, 북한 국민소득을 향상, 통일 후의 남한 주민의 부담 경감 및 남북한 긴장 완화로 절약된 군비를 기업투자로 전환 기대 등이다.

현정부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글을 쓰는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정치를 알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어느 선진국에서 대통령이 재임중 탈당 무적으로 임기를 바쳤던 나라가 있는가. 더욱더 지구당 폐지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고 입법기관의 각 정당 정책 입안자들의 소관으로 여,야 모두 현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렇게 어떤 사물에 대한 틀에 박한 고정관념은 항상 속단을 하기 십상임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박정희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이나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선견지명으로 후일 칭송을 받을런지, 받지 못할런지는 후세 사학가들의 몫으로 돌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