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륭웅(공학박사)

지금 조국의 상황을 보면 암세포가 서서히 나라 전체에 퍼지고 있는 느낌이다. 작년 8월 나는 한국일보에 ‘한국경제가 사는 길’이란 글을 쓰면서 한국 경제는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 실제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그 때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나라의 근간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다. 조국이 당면한 문제를 짚어보자.

1. 이북과의 관계
전 정부에서 햇볕정책(그것이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나)이란 것을 써서 이북에 돈을 퍼다 주었는데 그 결과 현대는 거의 망했고 그 사주도 속상해서 죽고 아들은 자살하였다. 한 가문을 몰락시킨 것이다.

현대는 나중에 무슨 득이라도 볼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DJ가 그럴 사람인가. 자기 이속만 차리면 그만인데. 햇볕-원래 공산주의자에겐 햇볕이건 달빛이건 또 달밤이건 그런게 아예 통하지 않는 것인데-을 쪼여주어도 햇볕의 따스함만 받아먹고 그 따스함을 밑천삼아 남한 공격 준비만 더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의 본질이다.

남북간에 전쟁이 나고 안 나고는 전적으로 이북에 달려 있다. 그들도 물론 안다. 이북은 남한이나 미국이 침략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자위적 측면에서 자기들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공산주의자의 본질이다. 이북이 맘을 고쳐먹지 않는 한(백년 하청이지만) 전쟁의 확률은 변치 않는다. 즉 남한에서 유화책을 쓰면 쓸수록 그 유화책이 주는 이득 때문에 전쟁의 위험은 더 커진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공산주의자의 적화통일 망상은 변치 않는다. 절대로. 왜냐, 변하면 그들이 죽게 되므로. 햇볕인가 뭔가 로 이북을 변화시키고자 했다면 그것은 매국노 같은 발상이다. 이북과의 전쟁 확률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이쪽에서 원칙을 가지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안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만약 그랬다가는 이북의 심기를 건드려 위험을 자초하지 않나 하고 겁부터 먹는다면 이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겁쟁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참담한 패배,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패배 뿐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더 돈 달라고 데모하고 서민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지경에 있다.

2. 한국의 경제
한국의 노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동자가 잘 사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우리 모두가 노동자인데 문제는 그들이 나라야 망하건 말건 자기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노 아무개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그 땐 임금이 일년에 40% 이상씩 뛰었다) 결정적인 것은 전 정부 때 부터다. IMF인가 이후 기업들에게 구조 조정인가 하라고 시키면서 노동자 해고는 시키지 말라, 돈도 많이 주라, 수출은 더 하라 했으니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노동자 표를 의식했겠지. 국가야 망하더라도 집권만 하고 보면 그만이었을 터이니까. 지금 한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는 나라 보다 더 많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노동자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정치하는 인간들이 다 도둑질 해 먹으니 우리도 억울하니 우리도 좀 먹고 살자하는 것이 그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아직도 뭔가를 모르는 듯 하니 내가 조언을 할까 한다. 당적을 버리고 오로지 나라의 일에만 하루종일 매달리라고. 그런 후 지구당 없애고 국회의원 수는 100명으로 줄이고 도둑질, 탈세(이것만 방지해도 경제가 산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요절내라고. 이는 대처 수상이 위기에서 했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