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해야

2004-08-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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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구(탈북난민보호 뉴욕협의회)

탈북난민보호 뉴욕협의회에서는 8월 20일 Defense Forum Foundation(국방포럼재단) 회장인 Suzanne Scholte(수잔 솔트) 여사를 초청하여 북한의 실정과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North Korea Human Rights Act(북한인권법안)의 골자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수잔은 남편도 인권을 위한 NGO로써 제네바에 근무하고 있으며 세 자녀를 둔 크리스찬 가정의 주부였다. 수년 전부터 북한 탈북자들의 비참상, 북한 주민의 참상을 전해 들으면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DFF에서도 북한문제를 다루며 미행정부, 미 국회등에 북한의 실정을 알리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하길,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도자 중에 최악의 인물이 김정일이다.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 사담 후세인이 그 다음 사람인데 제거되었으니 한숨이 약간은 놓인다고 했다.

그가 워싱턴에 초청하여 미의회, 미행정부, 미 NGO단체들에 증거케 한 사람들은 무수했다. 이름하여 황장엽 비서, 최주활 육군 대좌, 강철환, 이순옥, 안명철, 안 혁, 김태진 등이었다.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실상을 이렇게 증언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독재주의, 파쇼주의 테러 정권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백성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면서 50여년간 국가를 지탱해 왔다. 그 증거로 지금도 지하 노예 수용소에 20만이 넘는 사람이 감금되어 있고 재판도 없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에도 몇 십명씩 기아로, 고문으로, 처형으로 죽어가고 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러시아로 도망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만명이 넘는다.세계 인권단체, 기독단체, 국가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은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주지 않고 당 엘리트나 군 간부, 군대만 먹이고, 밀수나 무기 판매로 얻어진 자금은 대량살상무기, 화생방 무기, 핵무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97년 극에 달한 경제난, 식량난으로 파국을 맞게 될 즈음에 DJ의 햇볕정책은 그를 회생케 만들었다. 세계 각국에서 보낸 무분별한 지원이 망해가는 북한을 살린 꼴이 되고 김정일 정권을 회생하게 만든 것이다.

오늘도 세계 여론, 인권국가, NGO 단체들이 침묵한다면 수많은 노예로 살아가는 한국의 형제 자매인 북한 동포들은 그 소굴에서 소리없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모든 협상 테이블 위에서 경제지원하면서 반드시 거론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보장토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시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해 7월에 20여 인권단체가 모여 논의했고 미의회에 상정하여 지난 7월 21일에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앞으로 9월 상원 총회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

중요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북한 또는 동북아의 어떤 나라와 협상시 반드시 인권문제를 다룬다.둘째, 미국은 Radio Free Asia와 Voice of America를 통해 외부와 단절된 북한주민에게 방송 횟수를 증가한다.셋째, 북한의 민족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 NGO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북한에 민주주의가 설립되도록 한다.
넷째, 유엔과 UNHCR 등은 탈북자들을 면담, 조사하여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쉘터를 건립한다.

다섯째, 중국정부는 탈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강제송환을 금하고 망명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여섯째,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탈북자도 미국에 취업을 허락한다.

타국에서 유랑 걸식하며 사는 탈북자들에게나, 북한의 악정 밑에서 고생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되는 소식이 담겨져 있다.끝으로 그가 여인으로써 이 거대한 일을 하는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으며 시 마다 일 마다 성경의 위로와 능력이 채워짐으로 기쁘게 감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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