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각(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뉴욕분회 회장)

2004년 7월 14일, NLL 남쪽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월선 경비정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역까지 침범, 우리 해군 고속정 한척을 선제 기습공격하여 침몰시킨 북한 함정이다.

북한은 현 NLL 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사건만 봐도 그렇다. 북한 NLL을 넘고서야 교신한 이유는 NLL를 인정 않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북한이 NLL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했던 때는 남쪽에서 식량 지원을 받을 때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서해 경계선에는 NLL부근 해상은 물론 백령도와 연평도까지 북측 해역에 포함된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NLL 침범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북한측이 NLL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정이 북한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경비정은 이번 사건에서 우리 해군을 교란하는 심리전도 동원했다는 사실도 입증된다. 남한 어선은 중국 어선이라고 기만 송신한 사실이다. 당시 중국 어선은 북한의 추격거리를 9킬로미터 이상이나 벗어나 NLL을 따라 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북한이 우리 해군을 떠보려는 교란 유도전술을 획책한 것 같다.

북한이 한국정부의 북한 NLL 관련 강경반응 대북정책을 떠보기 위한 심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도 된다. 군에서 정보를 감춘 것은 대통령 인정 여부의 문제라고 여당이 제기하고 강하게 해당자 문책론에 집착하고 있다. 야당은 북한이 중국 배라고 거짓말 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감싸고 있다.

남경필 원내수석은 해군의 작전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북한의 주장만으로 우리 군의 허위보고로만 몰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장정형 대변인은 보고 여부는 지엽적 문제며 국민은 외교, 안보, 국방 라인에 총체적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경비정의 무선(핫라인) 내용을 보고치 않은 사건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대통령에게 하는 군의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NLL 침범을 침묵하고 허위보고나 해군의 작전대응 여부만 다지지 말고 청와대가 강경 대응할 상대는 북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고 초점을 딴 곳으로 돌리는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NLL 대응을 보면 나라 정체성이 의심이 되고, 이 정부의 국가이념과 안보에 대한 생각을 지켜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 대북문제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정부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 송두율을 징역 3년에 5년의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더더욱 빨치산 출신을 민주투사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현정부의 국가관과 안보가 크게 염려된다. 이를 거론하는 자체가 허공에 약속인양 조용필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고 잘못되어감을 실감하게 된다.

국가안보, 국민의 안녕, 희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위대했다.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지켜야 한다. 위대한 국민의 역량을 또 한번 해내자. 빨갱이 나라 만드는 게 자주국방이 아니라고 국가안보 측면에서 우리 한인동포가 앞장 서 일깨워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전 참전 미재향군인이 주최하는 휴전협정 51주년 행사가 26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호국 보훈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야 어떻게 진정한 보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호국과 보훈은 불가분의 관계다. 호국의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받드는 것이 보훈이라면 보훈이 밑거름이 되어 되돌아오는 열매가 호국이다.

우리나라에는 70만명의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다. 그 중 6.25 전쟁 참전용사는 대부분 일흔이 넘었다. 보훈 예산을 늘려 이들의 생계 보조를 제대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