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이메일 등 이용 사기법정 최고형 선고안 통과 등 근절 적극

올들어 신분도용과 이메일을 이용한 사기가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와 의회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연방하원은 24일 신분도용 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존 카터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신분을 도용해 테러리스트를 돕거나 이민법 위반, 무기 소지 등에 사용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인 것이다.

카터 하원의원은 신분 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처벌이 미약한 편이라며 현행법에 있는 형량을 최대한 높여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신분도용으로 인한 기업과 개인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통신위원회(FTC)에 따르면 신분 도용으로 기업들이 연간 476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개인 피해도 50억달러에 달한다.최근 신분도용 방법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피싱 스캠(Phishing Scam)’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피싱 스캠은 이메일을 보내 소비자의 크레딧카드나 체킹어카운트 번호, 소셜시큐리티번호, 은행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반 피싱 스캠 워킹그룹’에 따르면 이같은 피싱 스캠이 올해 3-4월사이 178%가 증가했다.

비즈니스향상국(BBB)은 의심이 나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 즉시 파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피싱 스캠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 재정 정보 등을 요구하는 이메일에 대해서는 의심해볼 것 ▲이메일을 보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 전화 등으로 확인할 것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것 등이다.

BBB는 의심나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 FTC의 불평신고(uce@ftc.gov)에 전달(transfer)할 것을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