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오(우드사이드)

지난 5월 15일자 오피니언란 이상로씨의 ‘인구는 국력의 상징’이라는 글을 읽고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는 “한국의 인구를 수천만명으로, 아니 1억2,000만명 이상으로 늘려야 국력도 증강되고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인구 증가만이 국력의 증강일까?

참고 삼아 남한의 면적, 인구 등을 소개하면 국토 면적은 약 1만8,200 스퀘어 마일이고 인구는 약 4,800만, 인구밀도는 스퀘어 마일당 1,250명이다. 이는 인구 밀도로 볼 때 세계 제 1에 속한다.

만약 인구가 1억2,000만으로 늘어난다면 인구밀도는 스퀘어 마일당 3,100명이 넘는다. 이렇듯 좁은 땅에 인구만 증가한다고 과연 국력이 증강되고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일일까.

한 예로, 10억 인구의 인도와 1,000만도 안되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꼭 인구 수가 국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3억도 채 안되는 미국과 13억의 중국과 비교할 때 이상로씨의 주장대로 라면 중국의 국력과 부강이 미국의 4배는 돼야 될텐데 현실은 정 반대다. 물론 이런 단순 비교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니나 인구 수와 국력은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인구만 늘린다면 국력 증강은 커녕 빈곤과 쇠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느 나라나 국력을 유지하며 나름대로 번영할 수 있는 적정선의 한계 인구가 있는 법이다.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평균수명, 국민소득 등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적정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 이씨의 글 중에는 지속적인 인적자원이 2,30년 후 그 투자가치가 클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국민의 평균수명이나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대책 없는 인구 증가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상로씨의 의견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100%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