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들’보고서, 근로속득세율 훨씬 높아

미국의 세율이 근로자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영리리서치단체인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들’은 10일 연구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은 평균 10.7%로 채권 등에 대한 투자소득세율(9.6%)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업원들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사회보장세(의료보험비 등)는 12.7%로 투자소득 세율을 훨씬 웃돌았다.

사회보장세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율이 투자소득세율보다 2배정도 높은 셈이다.보고서는 이와 함께 투자소득의 43%는 상위부자 1%가, 60%는 상위부자 5%가 각각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세율이 투자소득세율보다 높아진 것은 지난해 부시 행정부가 대대적 감세 조치를 취할 때 투자소득세율은 22% 낮춘 반면 근로소득세율은 9%만 인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주식배당소득세율은 절반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