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핵·인권, 분리 아닌 통합 다뤄야”

2026-05-01 (금) 07:18:12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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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자유주간 정책 포럼

“북핵·인권, 분리 아닌 통합 다뤄야”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연방 하원에서 정책 포럼이 열렸다.

‘원코리아 정책 포럼’(Capitol Policy Forum)이 지난 29일 워싱턴 DC 연방 하원 캐넌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23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디펜스포럼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 허드슨 연구소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연구원을 비롯해 원코리아범국민연대 서인택·케네스 배 공동대표 그리고 11명의 탈북민들이 참석해 증언했으며 ‘통일 한국과 자유’를 주제로 로버트 조셉(Robert Joseph) 전 국무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북핵과 인권은 동전의 양면이다. 주민 통제와 억압이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며 “대북정책은 안보뿐만 아니라 인권과 자유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평화재단 제임스 플린(James P. Flynn) 회장은 “한반도 분단은 2차 대전 이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통일은 단순히 체제 흡수나 붕괴가 아닌 ‘자유와 인간 존엄에 기반한 국가 재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핵과 인권 문제를 따로 분리해 접근했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두 사안을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변화의 출발은 내부로부터의 각성’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어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영 김 의원(공화)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민주)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원탁회의(Roundtable)가 열렸다.

비무장지대를 통해 탈북한 양일철 씨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희 씨는 가족이 굶어 죽고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으며 “한국 드라마를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비로소 북한의 현실을 깨닫게 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북한의 변화는 반드시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며 탈북민 지원과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교사로 활동하다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 목사는 “외부 정보는 단순한 정치 수단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인식하게 되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했으며 제임스 모일런(James Moylan) 하원의원도 “라디오 방송과 같은 정보 접근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청년리더총회 이현승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문제 해결’이 아닌 ‘관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셉 전 차관도 “비핵화에만 집중하고 인권을 뒤로 미룬 접근 방식은 실패했다”며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정책의 최종 목표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6일 필그림교회 예배를 시작으로 28일 링컨기념관에서 열린 통일광장기도회, 연방 하원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 그리고 이날 정책 포럼과 원탁회의 등 워싱턴 일대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 존엄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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