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李대통령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등 참정권 확대 방안 추진”

2025-12-19 (금) 0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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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청-협력센터 통합 검토 지시… “국민 기만”·”눈가리고 아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한국시간) 우편투표 도입을 비롯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이에 '(도입에) 우려의 의견도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편 제도가 미발달해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며 "그것 때문에 우편 투표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아니냐"며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냐며 재외동포청 중심으로의 통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숫자가 늘었다고 비난할까 봐 (센터를) 외부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며 "대국민 기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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