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차원 총기규제 강화 시급하다
2025-08-01 (금) 12:00:00
또 다시 연 이은 총기난사로 무고한 인명이 다수 희생됐다. 네바다주 리노의 카지노 앞에서 희생자 3명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묻지마 총질에 세상을 떠나야 했고,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고층빌딩에서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남성이 쏴댄 M4 공격용 소총에 역시 무고한 시민 4명이 살해됐다.
뉴욕주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시행하는 주의 하나다. AR-15이나 M4와 같은 공격용 무기가 금지돼 있고,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레드 플래그 법’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맨해튼 사건의 총격범은 총기규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네바다주에부터 소총을 가지고 뉴욕까지 차를 몰고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 말해 뉴욕주의 강력한 총기 규제는 허술한 연방 차원 및 다른 주들의 총기 관련 법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총기 폭력이 더 이상 각 개별 주정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드러냈다. 전국 어디서든 총기를 사고 팔 수 있고, 주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상, 총기 규제는 반드시 연방 차원의 통일된 법과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의회에서는 공격용 무기 금지법의 재도입이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총기 로비의 압력에 굴복하는 정치인들의 무책임은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이번 맨해튼 총기난사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동안 총기난사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총기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돼왔지만, 이번에는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만에 연방의회에 전국적인 공격용 소총 규제 입법을 촉구했을 뿐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특히 공격용 무기 금지법의 연방 차원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쟁터에서나 사용될 공격용 소총 같은 살상용 중화기를 더 이상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방치하면 안 된다. 총기 규제는 미국이 안고 있는 최대 난제의 하나이지만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다. 전국 차원의 총기 규제 강화 입법 논의가 재개되고 진전을 이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다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