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사태 심판’ 3년만에 정권교체, ‘윤정권·구여권’심판론 강하게 분출
▶ 행정·입법 ‘수퍼 파워’ 현실화, 국민통합·민생경제 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올리고 있다. [로이터]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결국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시간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집계 결과(개표율 100%) 유효투표의 49.42%인 1,728만7,513표를 얻어 득표율 41.15%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289만여표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당선을 확정지은 뒤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할 것”이라며 수락 연설을 했다.
직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던 이 대통령이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유로는 역시 유권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옛 여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작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가뜩이나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12월3일 벌어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중도층 민심의 이탈을 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균열을 만들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거치며 극단적 이념 충돌 양상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민심 역시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대세론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으로 정치권 지형도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면서 극단적인 여대야소 정국이 만들어졌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채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2월 취임 당시 한나라당 153석) 이후 12년 만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의 주도권을 가지는 ‘수퍼 파워’ 집권당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궁지에 내몰렸다가 윤석열 정권 탄생으로 재기를 모색했던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어렵게 찾아온 정권을 3년 만에 내준 데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을 거치며 내부적으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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