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정신을 잃어 가는 얼굴을 보면 앞에서 “정신차려!” 라고 큰소리로 말한다. 그러다가 반응이 없으면 뺨까지 두들기며 “정신차려, 정신차려!”라고 반복을 하며 정신 줄을 붙들어 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

작금의 한국 정치꾼들은 국민을 위해서라며 큰 소리치지만 내심은 국민이 아닌 개인의 탐욕을 위해 정권을 잡으려고 막무가내로 정신줄을 놓고 싸우는것 같아 “정신차려!”라고 뺨이라도 한대 손자국이 날 정도로 힘껏 때려 주고 싶다. 자신의 명예, 권력, 소유를 위하는 지도자는 버림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인 삼권분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법부,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와 협의없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법치를 왜곡할때 끔찍한 사회가 된다는 건 여러 반면교사의 사례가 있다. 대법관 대폭 증원, 대법관 재구성, 법 발의가 베네즈웰라 차베스, 헝가리의 오르반, 폴란드 키친스키, 독재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과 너무나 똑같다.

의사봉 하나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탄핵으로 무력화 시키고 요상한 법을 발의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려는가 물어보고 싶다. 막무가내식으로 다수의 힘으로 의사봉을 휘두르는 국회는 과연 누가 어떻게 막아야 하나! 사법부 법봉의 위엄을 스스로 내려놓고, 의사봉에 머리숙이면 자유민주주의가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다. 헌법을 개헌 할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해산권을 주자.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재판 중에 김계리 변호사가 현 국회의원 중에서 반국가 활동으로 실형을 살았던 범법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할 때 온몸이 오싹함을 느꼈다. 법관 중에서도 국보법을 위반했던 판사가 있다니 믿기질 않는다. 수많은 반국가 세력이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국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 했다고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알았다.

국보법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한다’ 라고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일부의 법관이 자기의 이념 잣대로 판결한다는 것을 알았다. 일부 판사는 정치권에 기대어 눈치 보며 판결 한다는 것도 알았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검사 및 경찰은 모든 국민 개개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사법부는 국가 최후의 문턱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 개인의 이념적인 또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형평에 맞는 판결만이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유지 할 수 있다.

지난 겨울, 12.3비상계엄, 수많은 국민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추운겨울 눈 쌓인 차디찬 아스팔트도로 위에서 왜 고생을 했나!

6월 3일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감언이설에 속지말고 다시는 아스팔트도로 위로 나가지 말자. 대화와 협력 없는 민주정치는 완벽한 거짓이다.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택하는 사람, 대화와 협력을 배제하고 폭력을 일삼는 지도자, 선한 목적을 제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않된다.

붉은 피를 먹고 성숙하는 자유민주주의,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뼈아픈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스스로 준비하고 똑똑해지자.

<토마스 육/뉴저지 팰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