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줄 것을 기다리면서 지난 4개월동안 긴장속에 살아왔다. 4월 4일에 헌재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자 한국 국민은 감격했고 3권 분립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관한 철학자 존 듀이 (John Dewey)는 삼권분립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오래 지탱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정부가 삼권분립이 되어도, 언제나 독재자가 나와서 민주주의를 찬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삶의 방식(the Way of Life)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한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수 많은 한국 시민이 계엄령의 무효화를 외치며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수 십만의 반 윤석열 시민이 한 겨울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매일 데모를 해서 친윤 정치인들과 보수시민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헌법재판소에도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국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다. 민주주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또다른 중요한 기관은 일간지와 방송국을 포함한 언론기관이다.

언론기관이 민주주의 제도 보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정부와 매일 싸우고 있는 MSNBC와 CNN 방송국과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지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일간지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개의 막강한 TV 방송국 (MSNBC와 CNN)은 매일 민주당 의원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독재적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즉 두 TV 방송국은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 다른 미국 일간지에 실린 트럼프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의 제목을 가지고 TV에서 전문가와 대담과 토론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을 여러 각도로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언론기관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MBC방송국이 백분토론을 통해 매주 4-5명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 정치이슈를 토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뿐 아니라 MBC 기자들은 여당의 보수적 국회의원에게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해서 민주주의를 행동으로 가르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간지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어서 민주주의 교육에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이민자들이 한국의 정치상황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중에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글을 뉴욕의 한국계 일간지에 기고하고, 플러싱에서 탄핵반대 시위도 여러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퀸즈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글을 신문에 싣고 시위에 참가한 한국 이민자들은 교육수준이 아주 높아서 그분들의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한국의 명문대 출신들의 뉴욕지역 동창회의 단체카톡방에서 계엄을 선포하여 한국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한국의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글을 계속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

<민병갑/전퀸즈칼리지및뉴욕시립대학교대학원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