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일견 6시간짜리 해프닝으로 끝난것처럼 보인다. 계엄선포 직후 한국사태를 놀라움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외신들도 국회의 신속한 계엄해제 의결로 상황이 종료되자 한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력이 강하다며 추켜세웠다.

계엄은 해제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윤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당했고 탄핵 여부에 대한 마지막 결정 권한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6개월 이내에 탄핵에 관한 최종심판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윤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있는 내란죄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구속 수감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현재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경우 윤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면 곧 이어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과 25만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탄핵정국 앞에 지리멸렬해온 여당과 달리 야당은 일사분란하게 이재명 단일 체제를 공고히 해왔으므로 언제 선거를 치르더라도 준비가 되어있다. 이에 비해 여당은 단일후보는 커녕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조차 내기힘든 실정인 것이다.

나무만 보면 숲을 볼 수 없다.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의 위기사태는 단순히 윤석열 대 이재명, 또는 여당 대 야당의 구도가 아닌 것이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과는 그 이념적 기반이 크게 다르다.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유 민주주의라는 건국이념 위에서 서로 다른 정책 대결을 하고있지만 한국의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는 이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즉 보수 우파는 이념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공조 외교로선을 걷고 있지만 진보 좌파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독재주의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종북, 친중러 외교노선을 따르고 있다.

이번에 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탄핵사유로 북중러를 적대시한 외교정책을 그 사유로 적시한 바 있다.
또한 계엄 선포 후 5분만에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쳐 서버 자료를 압수 수색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엉성한 서버관리는 헛점 투성이여서 제대로 된 방화벽 설치도 안되어있고 암호도 12345식으로 매우 풀기쉽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비록 선관위 직원이 주동이 되어 투표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번 소쿠리 투표사건 때 처럼 엉성하고 무능력한 선거관리로 북한이나 중국의 해킹에 전산망을 무방비상태로 노출시켰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제도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적인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국과 외국의 전산망을 마음대로 휘젖고 다니며 연간 수십억불을 도둑질해가는 북한의 해커들인 만큼 선관위의 부실한 전산망을 해킹하여 종북좌파들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부정선거 의혹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중이라 하니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독재 계획경제 체제로 향할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채수호/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