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 미완의 광복과 완전한 독립을 향한 길

2024-08-14 (수) 노재화/전 성결대 학장·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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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도 무덥던 1945년 8월15일. 우리 한반도는 일제강점기 40여년의 억압에서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자,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사건임에 틀임없다. 그러나 이 해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완의 상태에 놓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1945년의 해방은 미완의 광복이라고밖에 말할 수없으며, 따라서 완전한 광복의 의미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일제로부터의 이 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승리와 함께 일본이 항복하자, 한반도는 일제의 무장해제라는 미명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 점령되었다. 이로 인해 해방이라는 기쁨도 잠시 한국은 완전한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남북 분단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맞이하게 되어 우리의 해방의 역사적 배경과 한계가 드러났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김일성 집단이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키자 갈등은 절정에 이르렀다. 남북전쟁은 휴전으로 이어져 70여년의 분단 상태가 고착화 되었고, 이는 미완의 광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이란 단순히 외세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선,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몇 가지 자립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1) 국가 통일에서 남북한이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으로 하나의 국가로서 통일되어 국제 사회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2) 경제적 자립면에서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한이 각각의 경제적 강점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자국의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다.

3)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면에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히 자리잡는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4) 문화적 독립으로는 외국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이는 한반도 내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적 창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완전한 광복을 위한 노력을 사명으로 해야 한다. 우선,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문화적, 교육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둘째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여 경제발전과 자립을 도모하며, 이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로 남북한 모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정치적 참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강화 등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며, 통일 한국이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적 창조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위와 같이 미완의 광복으로 남아 있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완전한 광복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노재화/전 성결대 학장·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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