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 윤석열 정부의 광폭(廣幅) 외교

2024-07-16 (화)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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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와 역대 최저 지지율이라는 난관 속에서도 외교 무대에서 사상초유의 광폭(廣幅)외교로 성과를 올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속에서도 윤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나서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7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으로 방산 공급망,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다.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과 연쇄 양자 회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네덜란드와의 회담에선 반도체 및 첨단기술 협력 논의가 창출됐는데 내년에 삼성(ASML R&D)센터를 착공하기로 한 큰 사업이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세일즈 외교,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으로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협의체인 핵협의그릅(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수시로 교류하면서 정상간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NCG는 가치외교의 값진 성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석한 두뇌 싸움에서 남북한 소모 대치보다는 국리민복(國利民福)과 민족의 명운을 챙길 실용 외교를 선택했다. 위(魏)나라의 조조의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 특징은 크게 정리하면 한미동맹 강화와 글로벌 세일즈 외교이다. 실제 지난해 태평양 도서국과 정상회의를 열었고 올해는 아프리카 48개국을 초청해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 등 외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최근엔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길에 올라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 외교 지평을 확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아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했고 이를 토대로 자원의 탐사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돕는 것에 발 벗고 나섰다. 이들 중아시아 3국은 천연가스, 원유와 핵심광물 등을 다량 보유한 국가들이다.

이번 순방을 기점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한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모색키로 한 것은 외교 성과 중 하나이며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 제2 중동 붐 조성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와 우리기업간 LNG(엑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로 우리기업들이 최소 6척, 2조463억원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국방 기술 분야에선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를 도출했다.

지난해 중동 Big(UAE, 사우디, 카타르)에서 853억달러를 달성하고 미국 59억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 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네달란드와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 성과를 달성하고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4억5000만 달러를 기록, 세일즈 외교를 통한 투자 유치 노력이 가세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역대 정권중 천문학적 경제성과를 달성한 획기적인 실적이다. 이에대해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내세운 윤 정부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면서 한국의 안보 체제를 한·미·일 동맹을 넘어서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그리고 나토와의 협력으로 지편선을 넘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 했다. 평화와 번영은 힘겨운 노력과 확고한 의지를 통해서 창조되고 유지된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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