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야당이 하는 일이란 현직 대통령이 하는 일에 트집을 잡아서, 매일 비난하고 반대만 하는 게 야당인가 보다.
야당은 국가발전을 위해 일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게 야당들이 하는 일이다. 야당의 목적은 정권 탈환이다.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활동한다. 결코 현직 대통령을 돕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면, 야당으로서는 큰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게 되면,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진다. 지지도가 높아지면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대통령 자리를 쟁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야당은, 현직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를 잘 못하도록 온갖 좋지 않는 술수를 다 쓴다.
대통령이 어쩌다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크게 확대한다. 국민들에게, “이것 봐라, 대통령이 이처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식하다. 이런 대통령은 쫓아내야 한다, 이런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 하고 떠들어댄다. 이게 야당이 하는 일이다.

5천만 국민의 대통령인데, 소수의 야당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우기는 것은, 5천만 국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야당은 대통령을 보고 독재자라고 욕을 한다. 어떻게 지금의 대통령 이 독재자란 말인가? 5년 임기가 끝나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한국의 대통령이다. 이런 대통령을 보고서, 독재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독재자이다.

독재자가 아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속이는 옳지 않은 선동가일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을 돕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방해만 하고 있는 야당을 우리는 없애버려야 하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야당을 필요로 한다.
대통령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야당이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게 야당이다.

‘야당이 있다.’ 라는 말은 민주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독재국가이기에 야당이라는 게 없다. 러시아처럼 야당이 있어도, 야당이 찍 소리도 못하는 나라는 독재국가이다.
한국은 야당이 큰 소리 치고 있기에 민주국가이다.
야당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덮어놓고 대통령에게 반대만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협조해야할 것이 있으면 협조해줄 수 있는, 아량 있는 야당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조성내/컬럼비아 의대 정신과 임상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