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무차별 과잉 차량 견인 없어지나

2024-04-10 (수)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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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조례 통해 견인시 건물주 사전 승인받도록

최근 버지니아 주지사가 약탈적인 견인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최종 서명해 앞으로 무차별 과잉 견인이 없어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최근 알폰소 로페즈 주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959(견인 위반)에 최종 서명했는데, 이 법안은 지방 정부 조례를 통해 견인 업체가 주차된 차량을 끌고 가기 전에 해당 건물주나 에이전트의 사전 서명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건당 150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언론인 ABC7 뉴스는 최근 이 법안의 통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버지니아 알링턴 지역의 한 대형 그로서리인 자이언트 푸드 주차장에서 발생한 10여건의 무차별적인 견인 사태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ABC7 뉴스에 따르면 이 자이언트 주차장은 물론 이곳에서 한 블록밖에 떨어지지 않은 차량국(DMV) 출입문에는 자이언트 이외의 업소나 차량국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견인될 위험이 있으니 자이언트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다.

ABC7 뉴스는 어드밴스드 토잉이라는 견인업체는 주차한 운전자가 자이언트가 아닌 다른 업체로 가자마자 차량을 끌고 가는 등 불과 10일만에 11대나 견인되는 일이 있었고, 어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지 불과 3분도 안돼 차가 없어졌다는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법안 발의자였던 알폰소 로페즈 하원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엑스’(X: 옛 트위터)에 “기쁜 소식!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합법화된 약탈적인 견인 시스템 문제를 마침내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주지사의 법안 서명 사실을 올렸다.

한편 어드밴스드 토잉사는 “로페즈 의원은 이전에 파이를 사러 불법적으로 주차했다가 견인된 바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나온 것”이라며 “건물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이자 사유 재산 보호와 수의 계약에 따른 법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법률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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