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시정부 성장정책 왜 늦어지나?...작년 봄 발표 예정이었던 초안 아직도 감감ⵈ일각에선 ‘음모론’도

2024-01-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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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정부가 새로운 성장정책 계획안의 발표를 턱없이 늦춤에 따라 주민들과 개발업자들을 정보공백 상태에 빠뜨릴 뿐 아니라 시한에 쫓겨 부실한 계획안을 내놓거나 결국 주정부가 정한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시애틀 등 지자체 정부들은 워싱턴주의 ‘성장관리법’에 따라 향후 20년간 주택이 증축될 지역과 공공투자가 이뤄질 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 성장정책을 매 10년마다 공개하도록 돼 있다. 아파트와 상가들이 ‘도심마을’들에 집중 된 현 성장정책은 수십년전에 결정된 것이다.

브루스 하렐 시장 행정부는 2022년 환경영향 보고서가 딸린 성장정책 계획안을 2023년 봄까지 제출하고 60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시의회가 1년여에 걸쳐 이를 검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주정부 마감시한인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2023년은 아무런 진전도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나가 버렸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당시 하렐 행정부는 새 성장정책 방향으로 ▲현 정책 유지 ▲도심마을 확장 ▲트리플렉스(3가구용 뒤채) 및 퍼플렉스(4가구용 뒤채)의 시 전역 허용 ▲트랜짓(대중교통) 역 주변 아파트의 고층화 ▲트랜짓 역과 도심마을 이외 지역의 다양한 주택 건설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강제퇴거가 금지되고 서민주택을 확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더 많은 지역에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6번째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당국은 이를 외면했다.
시정부는 그동안 성장정책 작성이 늦어진 이유로 주의회가 작년 봄 통과시킨 법안(HB-1110)을 들었다. 이 법안은 시애틀 등 대도시들이 관내의 거의 모든 주거지역에 퍼플렉스, 주요 트랜짓 역 주변에 식스플렛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 때문에 5가지의 대안을 모두 재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렐 시장의 발표 지연이 작년 시의원 선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이 선거를 통해 7개 선거구 중 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시의원들이 모두 하렐 시장의 지지를 받았고 하렐의 성장정책 노선인 5번째 대안을 찬성한 후보였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물론 시정부는 이 같은 시각이 전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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