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망대] 한국 정치권의 고질적인 전도(顚倒)

2024-01-17 (수)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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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시끄럽고 사회가 어지러울 때마다 구석구석에서 암약하고 있는 정치권의 정간 (政奸)이 있다.

그리고 권력자를 따라다니며 나팔수로 변신한 기간(技奸)이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식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주장을 표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위신,지지도를 갉아먹는 인물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만 들춰보면 정치를 흐리고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가 하면 망국의 길로 빠뜨린 예를 수없이 찾을 수 있다.

요즘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경제 안보 등 중요 정책을 바르게 못보고 거꾸로 보는 전도(顚倒)가 있다. 송사(宋史)에서 이르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군자(君子)가 여럿 모여도 모자라지만 정사를 망치는 일은 소인(小人)하나면 족하다”고 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15년동안 소위 운동권 출신 중 일부 좌파와 종북세력들이, 술수. 반칙이 난무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성장한 세력들이 있다.

근년에 정치권을 보면 적폐. 협치 등 듣도 보도 못한 술어들이 난무하고 고발, 고소가 판을 치고 너죽고 나살자는 폭로가 무리 지어 날아다니면서 조롱이 도처에 무성 하다. 한국에 정권이 여러차례 바뀌었어도 이처럼 오만하고 왜곡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적폐청산 미명 아래 2명의 전직 대통령 구속과 함께 200여명이 구속되고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민을 남녀, 세대, 지역,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기 했으며 내 편은 무조건 선. 네 편은 무조건 악이 됐다.

이때야말로 검찰 권력과 검찰 정부다, 대의를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경제는 위축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서 일자리는 격감했고 탈원전과 함께 태양광 사업 비리와 2018년 48개 업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중 40%인 43억여원 의혹은 서울시민햇빛발전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은 모두 민주당과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임원을 맡아 운영한 곳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날개단 전대협세대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중요기관 요소 요소에 포진하고 있으며 정치권 요직을 현재도 다수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과장 날조 하고 편견과 독선 그리고 정치권의 궤질을 그대로 자처하면서 책략을 담은 본(秘本)을 표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중요 부처에 검사출신들을 대거 기용했다. 고질화된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다. 역사적으로 정치 권력이 교체되던 시기에 대대적으로 행해져왔고 이념이나 생활양식으로서의 정치문화로 발전시키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

이를 두고 야권은 전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전 정부가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은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의 객기(客氣)다. 상화하택(上火下澤)이라고 물과 불처럼 상극인 현 정치권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악마의 수단만 남는다.

유수부쟁선(流水不爭先)는 흐르는 물은 선두를 다투지 않는다. 얼음 위는 양(陽)이고 얼음 밑은 음(陰)이라 하는데 양과 음이 성사(成事)되면 얼음이 녹는 봄이 온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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