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전 세계의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한국의 2021년 수출은 무역규모 사상 최대인 6,445억 달러에 무역수지 294억 9,000만 달러로 1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세계 순위 8위에 올랐다.

그러나 1년 만에 역대급 무역적자로 제2의 IMF 외환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해외언론의 대서특필이 현실로 다가왔다. 2022년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사상 최악인 477억 8,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208개국 중 198위까지 밀려난 것이다.

머지않아 일본이 겪는 장기불황의 터널로 들어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운이 맴돌았다. 중국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그렇다면 2024년 한국경제의 전망을 위해 무역수지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가와 인구의 규모로 볼 때 내수시장이 취약하다. 이는 인구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중국과 일본의 경제구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것이다. 수출이 침체하게 되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 경제가 파탄난다.

특히 코로나의 대확산과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를 박차고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중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될지 회의적인 진단이 지배적이다. 수출개선에 따른 경기회복을 기대하지만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속에서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정책과 글로벌 수출경쟁의 과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의 과도한 가계부채도 악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부동산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등 민생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경기회복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경제붕괴의 조짐마저 보이는 중국의 경기침체도 무시못할 요인이다.

그럼에도 미미하지만 2023년 하반기 수출의 흑자가 2024년에 탄력을 받게 되면 경기회복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쟁으로 특수를 누리는 방산수출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로 수출증대에 절대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다시금 무역수지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 수출감소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를 끝내고 수출증대가 경기회복의 첨병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투자촉진 규제 완화는 물론 글로벌 마켓 재편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신경제의 흐름에 맞춰 제도, 입법, 정책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면 한국경제는 비약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게 되면 한국경제는 내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경기회복이 둔화된 미국, 중국,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추이에 따른 제조업 경기 개선도 한국경제에 낙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첨단산업 기술력이 전 세계 1위인 한국은 글로벌 유망산업인 인공지능, 배터리, 원자력발전, 스마트농업, 로봇산업 등에서 모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술력을 배제하면 각 국가의 산업발전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제무기시장에서 한국의 방산수출은 단연 독보적이다. 반도체 시장의 석권과 함께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 된 것이다. 2022-2023년 300억 달러(40조)가 넘는 방산수출 성과로 군사기술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방산수출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이 대폭 수출감소를 보인 반면 한국은 빠른 성장세로 미국 다음으로 2위에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일례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에 수출된데 이어 캐나다는 3,3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다. 더욱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 해군과 공군의 신규 훈련기 사업과 고등전술 훈련기 사업 진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방산수출 확대는 기업 수익은 물론 첨단장비의 군 전력화로 경제와 안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지만 무엇보다 한국이 방산수출국으로 전환하는데 절대적 기여를 한다. 한국의 첨단군사 기술력이 방산수출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수출강국으로서 한국경제의 축이 될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