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관 교통티켓 발부 수와 수행능력은 별개”

2023-06-21 (수)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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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바뀌는 VA 법

오는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에서는 교통위반 티켓을 많이 발부하는 것과 경찰관의 수행능력을 연관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는 교통티켓을 발부하는 숫자와 경찰관의 수행능력을 연관시키고 있다.
또 교통 경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채워야 하는 교통티켓 발부 쿼터(Ticket Quota)도 없어진다. 현재는 경찰관들이 매달 일정 이상의 교통 티켓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 운전자들은 하이웨이(Highway)에서 보행자를 보게 되면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운전자가 가는 차선이나 인근에 있으면 무조건 정차를 해야 한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보행자가 올 때는 서행을 하는 등 양보만 해 주도록 하고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또 비영리기관이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관련해 대학 학점도 줄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주 교육부가 성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교육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학교 폭행과 관련해서는 왕따 혐의가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학교는 관련 사실을 학부모에게 24시간 내로 알려야 한다. 현행 법률은 교장이 왕따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5일 이내에만 알리면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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