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이나 입원실에 무작정 방치되는 정신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구제책임을 주지사실에 돌리는 법안이 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리사 칼란(민-이사콰) 하원의원이 발의해 이미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HB-1580 법안은 주지사실에 ‘관리 조정관’ 직제를 신설, 일반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및 10대 환자들을 심리치료 전문병원이나 수용시설로 신속하게 이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주 전역의 병원에 속절없이 갇혀 있는 어린 환자들은 하루 평균 20명에 달하지만 이들에게 심리치료 시설을 책임지고 알선해주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하숙생’으로 불리는 이들 환자는 현실적으로 퇴원 후 귀가하기도, 마땅한 수용시설로 옮겨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위기상황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예전부터 증가추세였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학교가 대면수업을 중단해 이들 정신 장애아들이 가정에 유폐된 상태가 됐지만 이들을 위한 가정방문 치료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자해하거나 남들을 위협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병원 응급실은 이런 아이들을 사실상 내다 버리는 장소로 전락했다.

시애틀타임스는 이들 청소년 환자들이 병원에 ‘하숙’하는 기간이 최근 몇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고 자체조사를 통해 보도했다. 그에 따라 주정부 당국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2배로 늘어나 지난 2021년엔 총 1억5,100만달러에 달했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시애틀 어린이병원의 휴 에워트 대정부 교섭국장은 시애틀타임스의 심층취재 기사가 보도된 후 관계자들의 상황인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여름부터 병원 운영자들과 주정부의 보건부, 보건사회부, 교육부, 어린이·청소년·가족부, 주지사실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그 내용이 HB-1580 법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HB-1580 법안에 서명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주의회 상·하원은 최근 제출한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각각 관련예산을 증액했다. 자폐아 치료시설의 메디케이드 환급비율을 20% 높이기 위해 200여만달러를 책정한 것이 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