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 - 한·미·일 군사관계의 방향

2023-03-30 (목)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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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소미아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의 압박과 일본의 무역규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폐기의 수순을 밟았다.

더욱이 강제동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부품 수입에 의존한 한국은 크게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소부장의 국내산업화로 내수시장이 발달하여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설령 다시 일본의 무역규제가 풀린다 해도 한국에는 이득될 것이 없다.

미국은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양국의 관계강화는 한·미·일 3자관계를 핵심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얼마나 자국의 이익을 위한 동아시아 전략에 올인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이득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에 들어 한·미·일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에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일본을 끌어들인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처한다는 취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만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일본을 불러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구한말에 동학혁명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의 군사를 끌어들여 결국 일제 식민지의 단초를 제공한 것과 유사하다.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관련한 군사정보와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교환을 목적으로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출발부터가 잘못 된 것이다. 2011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 체결된 것도 노무현정부가 쌓아올린 친일청산정책을 소각하고 친일정책으로 돌변한 이명박정부의 산물이다.

더욱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박근혜정부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방어전략으로 사드를 배치한다 하였으나 사실상 중국을 목표로 한다. 사드배치를 답보한 문재인정부를 트럼프는 천문학적인 주한미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문재인정부는 추가 사드배치를 허용하지 않았고 국방비 증액도 예년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친미, 친일정책을 이어가며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물론 사드기지를 정상화하며 중국과의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일본과 협력하여 한반도를 군사적 전초기지로 이용하려는 전략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2012년 전작권 환수를 합의했으나 이명박정부는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정부는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도 증명된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권리를 결코 내놓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에 굴복당한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부추긴 것이 미국이다. 해방 후에도 미군정을 실시하며 남북분단을 고착시킨 것도 미국이다. 한국전쟁에 파병한 것도 동북아에서 소련의 세력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산물이다. 이제 일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현대판 제2의 군사식민지화를 획책하는 것도 한반도를 전초기지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북한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 조악한 핵 기술력과 미사일로 허세를 부리는 북한을 상대로 이익을 볼 것이 없다. 오히려 그러한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일본 역시 미국을 등에 업고 한반도를 자국의 이권창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다. 그들의 이익에 굴종적으로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폐기되어야 하며 미군철수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통일해야 할 대상인 북한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이용당하고 중국에 보복당하고 러시아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미동맹을 확대하여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북아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냉전시대에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략에 휘둘리며 희생타로서 독박을 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상대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만큼 국가경쟁력이 성장되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전세계 어느 국가도 경제발전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핵심기술을 갖게 되었다.

한국은 한·미·일 군사관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물론 지소미아는 종료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미상호방위 조약도 폐지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군사적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윤석열정부는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