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언대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2023-03-06 (월)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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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배상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전례가 없는 발언을 했다. 세계사의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대목은 대통령의 정치의식을 의심케 한다. 친일 매국노들에 의해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 일어난 3.1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3.1운동 후 일제는 무력정치에서 문화정치로 바꾼다. 무력으로 통치할수록 민중의 힘은 거세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때 탄생한 것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다. 일제의 꼭두각시가 되어 친일 여론몰이에 앞장 선 것이다.

훗날 중앙일보도 합류하게 된다. 조중동은 대한민국 언론을 이끌며 뿌리깊은 친일적폐 세력으로 성장했다. 국민정서를 친일로 부추길 뿐 아니라 민주화 세력에는 어김없이 칼날을 겨루었다. 이에 희생당한 것이 노무현 전대통령이다. 여론을 조장하여 그를 매장하고 범죄자로 몰아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적폐언론의 힘은 막강하다. 정권창출과 퇴출을 좌지우지할 만큼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 삼성을 등에 업은 중앙일보나 전두환정권의 비호아래 주류적폐언론으로 급성장한 조선일보의 횡포는 가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친일굴욕외교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을 비호할 뿐 아니라 친일정책들을 선동한다.

조중동은 친일청산은 물론 언론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을 하려던 노무현을 압박하고 탄핵의 위기로까지 몰았다. 훗날 기득권의 허수아비 노릇을 할 박근혜를 띄워 대통령으로도 만들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적폐언론을 비판하자 중앙일보 산하의 JTBC가 최순실의 국정논단을 터트려 탄핵에 앞장섰다.

그후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와의 빅딜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문재인은 개혁하라고 국민이 민주당을 180석이나 밀어줬는데도 전혀 개혁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혁의지를 갖은 조국과 추미애를 사지로 내몰고 문제투성이인 윤석열을 발탁하여 조중동과 합심하여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문재인은 개혁은 고사하고 수박들을 양산하여 민주당을 망치고 나라를 망쳤다. 수박세력의 대부인 문재인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암암리에 저지했다. 더욱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재명을 지지해야 함에도 이낙연을 비롯한 수박들은 이재명의 당선을 방해했다.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친일, 친미굴욕외교 정책으로 나라가 폭망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끊임없이 적폐세력과 연대해 의원내각제를 시도했다. 실질적으로 권력을 주무르는 기득권은 언론과 재벌이다.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여론을 조장하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다.

문재인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적폐언론과 한 빅딜은 의원내각제이다. 박근혜 탄핵시에도 문재인은 의원내각제를 옹호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수박들은 의원내각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꿰뚫은 이재명은 박근혜 탄핵때부터 의원내각제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대한민국에서 의원내각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기득권 잔치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윤석열이 당선되고 국민정서가 윤석열 탄핵 수순으로 가자 불안한 수박들과 윤석열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회를 불신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원내각제를 원하지 않는다.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가장 좋은 것이다. 직선제 개헌을 끌어낸 6월항쟁의 뜨거운 열기가 전국민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과 친일청산을 하려던 유일한 민주주의 대통령은 노무현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지기반이 없어 적폐세력의 칼날에 희생됐다. 이제 이재명이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개혁에 성공하려면 민주당 수박세력을 제거하고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어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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