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도 팬데믹 지원금 토해내야 하나?”...총 수혜자 13만6,000명 중 2만1,000명 구제

2023-03-02 (목)
크게 작게
“나도 팬데믹 지원금 토해내야 하나?”...총 수혜자 13만6,000명 중 2만1,000명 구제

로이터

코로나팬데믹 기간에 정부지원금을 받은 13만여명의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이를 토해내도록 통보한 당국이 이들 중 일부를 탕감해줄 예정이지만 그 과정이 복잡다단할 전망이다.

당초 주 고용안전부(ESD)는 지원금을 과다 지급받았거나 실업자가 아니면서 수당을 받은 13만6,000여명에 대한 지출금 12억달러를 일괄적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었다.

ESD는 그후 연방정부로부터 수혜 자격자들의 고의 아닌 과다지급 금액은 탕감해주라는 지시에 따라 2만1,000여명을 구제해주기로 하고 그 작업을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11만5,000여명의 수혜자들 중 탕감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며 이들을 가려내는 작업이 몇 달이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다. ESD의 직원부족 탓이다.

한 관계자는 생계비 지원금 신청자들 중 영어가 서툰 사람, 저학력자, 정신질환자, 홈리스 등이 제출한 서류는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ESD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탕감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해주도록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SD 고객서비스 부서의 정원 239명 중 26명이 결원상태인 반면 이들이 과다지급 여부를 검토해야할 서류의 신청자는 에버렛 시 전체 인구만큼이나 많다고 지적했다.

ESD는 적체된 서류검토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직원 118명을 배치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1억1,700만달러 예산을 요청했다.

주정부는 이를 승인했지만 회기가 제한된 주의회가 산적한 다른 주요 현안들에 앞서 이를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