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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징수 3년만에 재개...시애틀 시법원, 콜렉션 에이전트로 넘어간 위반자들 구제도

2023-02-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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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징수 3년만에 재개...시애틀 시법원, 콜렉션 에이전트로 넘어간 위반자들 구제도

시애틀 한국일보

시애틀 시법원이 코비드-19 팬데믹 발생 후 3년간 중단했던 교통범칙금 징수업무를 지난달 재개했지만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오리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법원의 게리 아일랜드 대변인은 1차로 범칙금 미납자 약 9만명에게 강제징수(콜렉션) 경고문을 발송했지만 그중 약 17%인 1만5,000여개가 배달 불능으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대변인은 신호등 위반이나 학교 앞 과속으로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들이 그 직후 이사했다면 위반 사실은 물론 범칙금이 콜렉션 에이전트로 넘겨졌음을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법원은 현재까지 미납된 교통범칙금 티켓이 35만개에 육박한다며 그 중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에 발부된 것들도 있지만 그동안 미납벌금 부과나 콜렉션 회부를 중단해왔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대변인은 1차로 발송된 경고문의 반송률이 17%나 되는 것은 이들이 대부분 팬데믹 초기 위반자들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앞으로는 반송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티켓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들은 시법원(Seattle Municipal Court)의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 이름이나 자동차 면허판 번호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며 범칙금이 밀렸거나 콜렉션으로 넘겨진 위반자들에게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는 위반자들이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울 경우 사회봉사를 대신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콜렉션으로 넘겨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위반자들이 원할 경우 범칙금 티켓을 콜렉션에서 환수해 해명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애틀타임스는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원하는 위반자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청문회에 전화(206-684-8747) 또는 웹사이트(st.news/court)로 신청할 수 있다며 더 상세한 내용은 전화(206)684-5600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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