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 바이든 연두교서

2023-02-15 (수) 여주영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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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교서(State of Union Address)는 미 대통령이 매년 연초에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로 행정부가 국정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고 관련 입법을 권고하는 목적의 연설이다. ‘대통령은 때때로 의회에 나와 연방의 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는 미 수정헌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다.

지난해 바이든의 2022 연두교서는 도전에 둘러싸인 민주주의라는 핵심 주제를 다뤘다. 러시아와의 전쟁 명분을 부각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으로 러시아만 고통스럽지 않고 미국인들도 힘들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다. 결국 지난 일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미 경제는 타격을 입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두 번째 국정연설이자 미 의회 합동회의에서의 세 번째 연설은 어땠을까.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2월7일 화요일, 약3000만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을 시청했다. 오후 9시부터 16개 메이저 TV채널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되었다.

며칠전 중국발 스파이 풍선 사건 때문인지 중국에 대해 경고한 게 가장 부각되었다.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경고한 것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모두가 모인 청중에게 수십년 내에 중국 혹은 세계 다른 누구와 경쟁에 있어 보다 강력한 위치에 서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왜 자꾸 2차대전때 일본 제국과 싸우기 위해 미국인들을 선동하던 분위기가 생각나는 걸까. 같은 아시안 국가라 그런 것일까.

그외 당뇨환자들을 위한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미국민 전체로 확대하고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영구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까. 공연히 쓸데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전세계 모든 가격을 올려놓아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현실을 바이든은 정말 모르는 걸까.

신선한 채소와 고기의 매끼 식사비가 두 배가 되다 보니 저소득층은 그야말로 깡통과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끼니 해결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주로 정크 푸드만 먹다보니 병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 놓고 인슐린을 싸게 공급하겠다니... 앞으로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최근 공동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들의 62%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40여년전 한 번 하고 물러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생각난다. 그의 부실한 리더십의 실패로 미국과 세계는 물가 상승에 시달렸고 국민들로부터 원성이 컸다. 당시에도 미 경제는 인플레와 저성장이 병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였다.

결국 카터 대통령은 1981년 치러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나마 카터 전 대통령은 정직하고 깨끗하기라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 당시, 미국은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 지지를 거부했던 강직함도 있었다. 퇴임 후에도 고액을 챙기는 강연이나 기업, 사회 활동을 마다하고 집짓기 봉사에 힘썼다.

그는 2018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대로 후배 대통령인 바이든 가족은 비리 부패 혐의를 많이 받고 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도리어 성낸다고, 바이든은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 더 전쟁 카드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중국에 대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바이든. 전쟁에 대한 생각은 그만 접고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는 물가 전쟁이나 이기라고 말해주고 싶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정말 나라가 힘들게 생겼으니 말이다. 예로부터 강대국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혼란과 분열로 항상 망해왔다.

<여주영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