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은 최근 한인 여의사 류마티스 전문의 주애리씨가 2010년부터 9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뉴라이프 류마톨로지 센터를 통해 메디케어 등을 허위 청구해 약 88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의료사기 공모 및 의료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주애리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한 바 있고, 연방검찰은 그녀에 대해 25년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재판부에 청구한 재심은 기각된 상태이며 주씨 변호인단은 주씨의 구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애리씨 구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주애리씨의 무고를 주장했다. 주씨의 구명을 맡은 최재은 변호사는 ‘20년 이상 매니저로 일했던 타민족 직원이 자신의 부당행위를 주애리씨에게 뒤집어 씌워 그녀에게 억울한 처벌을 받게 했다’면서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나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주애리씨를 법정에 세웠으며, 주씨의 무죄를 입증해줄 병원 직원이나 환자들은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피고를 대변해야 하는 국선변호인 역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성의로 일관함으로써 주애리씨는 제대로 된 변론도 없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주애리씨는 “나는 전혀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이 부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뉴라이프 류마톨로지 센터 타민족 매니저의 거짓증언을 주된 근거로 주씨를 기소했지만 이 매니저는 2022년 8월, 한 건강보험사가 주씨 병원에 제기한 건강보험 과다청구 소송에서 부정 청구가 없었다고 증언함으로써 당초 검찰에서 주씨가 시켜서 했다는 증언내용을 뒤집었다.

그 결과 뉴저지 주 법원이 2022년 11월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당연히 민사재판에서 적용된 판례 역시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뉴저지 연방법원의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재심을 열어 억울하게 기소된 주애리씨 대신 허위사실로 주씨에게 피해를 입힌 타민족 매니저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워 제대로 된 현명한 재판을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도 주애리씨와 같은 억울한 한인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말고 연방 하원의원, 주 하원의원, 시의원, 총영사, 한인회장 같은 분들이 발 벗고 앞장서서 힘없고 약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촉구한다.

<임일청/미주크리스천 문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