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망대 - 시진핑의 몰락과 중국

2022-12-29 (목)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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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를 몰락시키며 잃어버린 20년의 주역이 된 아베는 그에게 불만을 품은 한 젊은이의 총탄에 비명횡사했다. 장기집권으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했지만 그의 비참한 말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홍콩의 주요 월간지 ‘개방’은 시진핑에 대한 암살 시도가 6번에 걸쳐 행해졌고 쿠데타 음모도 적발되었다고 전한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죽음이 국제언론을 들끓게 할지도 모른다. 국제사회에서 시진핑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는 전세계인의 78%가 시진핑의 국제적 행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통제를 강화하며 반인권적인 정치행태를 보이고 대외적으로는 ‘대국굴기’라는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중국 붕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종신권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과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일찌감치 종신집권을 획책하며 헌법을 개정했다.

코로나 봉쇄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시진핑 퇴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항쟁을 모티브로 민주화에 대한 전국민적 열망이 도화선이 된 천안문 6월 항쟁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반대파에 대한 잔혹한 숙청은 물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시진핑의 독재와 탄압에 대한 불만이 발화점에 도달했다. 중국경제가 추락하고 미중갈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며 암울해진 미래도 시진핑 몰락에 한몫 한다. 더욱이 일대일로와 아프리카 개발의 실패로 중국의 국격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2000년대 초 9.11테러의 여파로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인 미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자 이를 박차고 중국은 단숨에 세계경제 2위로 떠올랐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여 명실공히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 40년간 매년 10%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하며 미국을 위협했다.

마침내 시진핑이 경제기술 대국을 향한 제조 2025 전략으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패권의 포석을 열자 놀란 미국은 부랴부랴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봉쇄에 나섰다.

더욱이 야심차게 진행한 일대일로 정책과 위안화 국제화 프로젝트가 코로나 발생으로 물거품이 되며 경제 침체를 가속화 시켰다. 시진핑은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를 핑계로 대규모 봉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시진핑이 주도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1989년 천안문 광장의 6월 항쟁 이후 대도시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민주화를 역행하는 시진핑의 무리한 정책들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의 퇴진을 요구하며 중국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시진핑뿐 아니라 공산당 퇴진까지 요구하는 그들은 더이상 공산국가로서 중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천안문 6월 항쟁이 비록 유혈진압으로 끝났지만 중국의 체제와 제도 변화에 물꼬를 텄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단합된 시민들의 힘이 중국을 변화시킨 선례를 남긴 것이다.

천안문 6월 항쟁을 넘어서는 대규모의 항쟁이 중국을 휩쓴다면 시진핑의 몰락은 시간 문제다. 특히 시진핑의 강력한 언론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공산당과 시진핑의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시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이터통신은 11월에 발생한 우루무치 화재로 시진핑 집권 이래 전례가 없는 대규모 시민 불복종에 불이 붙었다고 평가했다.

이면에는 2022년 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된 것에 기인한다. 사실상 영구집권이 확정되자 독재와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그에 대한 분노감이 폭발한 것이다. 중국의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시대적인 것이다.

1인 독재 체제로 모택동과 등소평 시대로 회귀하려는 시진핑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시진핑과 공산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것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중국 국민들의 자각이 중국의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다.

반정부 시위가 성공하여 시진핑과 공산당이 퇴진하고 중국이 민주화 되면 코로나 봉쇄정책으로 일관한 시진핑의 어리석은 판단이 중국의 변화에 일대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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